"CCTV 설치가 보육책임 다한 것인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참여연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등 보육 관련 9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CCTV만 설치하고 국가책임 보육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 이후 국회는 근본적 대책은 없이 CCTV 의무 설치만 합의했다”며 “여야의 이 같은 행위는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시금 져버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의 보육 문제는 보육에 대한 공공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마치 CCTV 설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정부와 여야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양질의 보육교사 양성, 노동환경 개선 등과 같은 국가책임 보육을 우선 실현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특히 정부는 CCTV 설치로 보육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고 불신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그 동안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보육 공공성을 위한 대대적 투자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등을 통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본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