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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4월 노동시장 개악 저지 1차 총궐기, 6월 2차 총궐기에 나선 후 11월 노동법 개정 총파업에 나선다.
공공운수노조는 25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15년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올 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노조는 준비 가능한 조직부터 상반기 조기 교섭에 들어가고 6월 쟁의행위를 결의한다. 특히 철도, 국립대병원 등 조기 교섭이 가능한 조직은 3월부터 임단협에 들어간다.
일단 노조는 투쟁 조직화가 가능한 조직이 먼저 4월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한다. 쟁의권을 확보한 조직은 파업을 하고, 미확보된 조직은 집회 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한다. 하반기에는 철도·국립대병원·학교비정규직 등 전 조직이 참가하는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는 투쟁 승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투쟁과제와 사업과제 조직과제를 내놓고 실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투쟁 과제로는 △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주노총 투쟁과제) △ 공공기관 2단계 가짜 정상화 분쇄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처우 개선 쟁취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안전규제 강화 등 공공서비스 확대 △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두었다.
또 조직과제로 △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조직정비 △ 현장 토론과 소통 활성화를 두고 조직정비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또 △3개년 사업•투쟁방향 정립 △ 조직화 사업 발전 △ 교육, 선전, 연대 사업 발전 의 사업과제를 설정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또 올해 투쟁을 위해 투쟁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노조는 민주노총 투쟁기금 1만원과 함께 공공운수노조 투쟁기금 5천원 납부를 제시했다. 노조는 토론을 통해 일부 비정규직 사업장, 투쟁사업장 현황 등을 감안해 집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진기영(건설엔지니어링지부)·최보희(교육공무직본부)·최준식(한국가스공사지부)·조성덕(인천공항지역지부)·박배일(대경지역지부)·박해철(철도노조) 후보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모범조직 전북지역평등지부, 의료연대 충북지역지부,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지회, 광주전남지역버스지부 장흥교통지부, 화물연대본부 경남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고려대분회, 광주시립예술단지부 전북지역버스지부를 선정하고 시상했다. 또 김홍식(인천지역버스지부) 김지욱(강원랜드노조) 탁영은(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이천지회) 홍희준(전국공공연구노조 수리과학연구소지부) 이매순(광주전남지부 광주시청지회) 권옥자(의료연대 충북지역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동지가 모범 조합원으로 선정됐다.
다음은 조상수 위원장의 대회사 전문
우리가 공공부문과 한국 노동사회의 희망이 되자
전국공공운수노조 1기 지도부 출범식 및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내외빈과 전국에서 달려오신 대의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하와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다수의 국내외 인사와 단체에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15만 전국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위원장-사무처장을 뽑은 데 이어 오늘 대의원대회에서 부위원장을 뽑게 되면 1기 지도부 선출이 일차적으로 완료됩니다. 지난해 우리는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등 공공부문에 집중되고 있는 노동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연맹의 통합운영에서 한발 나아가 전국공공운수노조라는 단일조직으로 통합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산별운동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공공운수부문 산별운동을 위로부터의 조직형식 전환 중심에서 현장으로부터의 산별 공동사업 발전 중심으로 확 바꾸어 나가자는 결의였습니다. 이제 1기 지도부는 전국공공운수노조의 통합 취지에 따라 15만 조합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보다 강력하고 창의적인 공공운수 산별운동의 길을 힘차게 열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며 일하고 있는 한국 노동사회와 공공부문이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줄줄이 파기 하였습니다. 이제 재벌 배불리기로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소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개혁을 앞세운 ‘4대 구조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IMF 경제위기시 한국사회의 틀을 바꿔버린 ‘4대 구조조정’과 같은 대공세입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관철되면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없어도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됩니다. 정규직의 고용과 임금을 유연화해 비정규직을 중규직화하겠다고 하니 대다수의 국민이 비정규직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공공기관 2단계 가짜정상화가 관철되면 공공기관부터 퇴출제,연봉제가 도입되어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위협받게 되며 민영화가 확대됩니다.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임계점에 도달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로부터 민심은 이반되었고, 4대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 안목을 갖춘 사람들이 1987년 범국민 민주화운동과 노동자대투쟁과 같은 대회전이 한 세대만에 다시 도래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4월 선제총파업은 그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개혁을 앞세운 4대 구조개혁 저항의 최전선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전 국민의 고용안정을 지키고 좋은 일자리를 유지 확대하는 투쟁입니다. 국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투쟁입니다. 한국경제를 살리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투쟁입니다. 오늘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는 4월 1차 총궐기, 6월 2차 총궐기, 11월 총파업 등 2015년 노동자 대투쟁승리에 앞장설 것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저는 임기 3년 동안 선거에서 약속한 ‘15만의 공감과 승리를 위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다음의 비전과 목표를 제안하고 함께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조직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정책대의원대회 개최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공공운수노동자에게 우산과 버팀목이 되는 공공운수노조를 만들어갑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업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지원과 연대를 높여 나가기 위해 업종본부장단,협의회 대표자 논의 구조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함께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부와 간부 및 조합원간의 소통체계도 실시간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업종,특성,의견을 뛰어넘어 15만이 하나될 수 있도록 통합적 조직운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그 출발로서 통합적 집행부 구성 제안을 받아들여 부위원장에 입후보하신 동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둘째, 사회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 철폐의 기치를 함께 높이 듭시다.
우리가 하나의 노조로 모여 있는 이유는 업종과 고용형태는 달라도 공공운수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사회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 철폐는 이제 전 국민이 공감하는 시대적 가치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에 맞서는 노동자의 체제개혁 방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회공공성 투쟁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중연대 정치투쟁 및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셋째, 20만 공공운수노조 시대를 개척합시다.
산별노조 중에 가장 성과를 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공공기관 사업 강화와 공공기관 노조 연대 주도를 통해 공공기관 노조에 대한 대표성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3년안에 20만 공공운수노조 시대를 개척함으로써 민주노총의 제1산별노조, 공공부문 대표산별노조가 될 것입니다.
넷째, 세대교체와 평생노조로의 전환을 이루어냅시다.
공공운수부문 민주노조운동과 산별노조운동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청년조직화사업이 이제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이 되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년퇴직과 함께 민주노조운동 1세대의 대거퇴직으로 퇴직자 조직화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령화시대 연금 등 장기간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평생노조원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공공대산별의 기초를 닦읍시다.
그 동안 공공부문 민영화, 연금개악, 공공부문의 노동기본권 등 공동의제를 가지고 전국공무원노조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의 공동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이제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의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서도 양 노조와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3조직 지도부가 구성하기로 합의한 공공연대 사업을 통해 공공대산별의 기초를 닦아 나가겠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우리의 요구와 주장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확산되고 있고,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움추렸던 어깨를 펴고 담대해질 시기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혁신하는 만큼 승리는 앞당겨 질 것입니다. 우리가 공공부문과 한국 노동사회의 희망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조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