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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 확장, 일자리 창출,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양대노총 공대위 기자회견 개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는 16일(월) 10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대책 추진을 규탄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총력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현재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기능조정·민영화 추진, △일자리 감소, 성과주의 강화를 통한 임금 및 근로조건의 하향평준화로 인한 노동기본권 위협, △비민주적 추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기관 정책은 “비정규직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안정적인 일자리로 남아있는 공공기관마저 비정규직화를 확대하려는 시도이며, 한국 사회 노동시장을 개악하려는 것”이리고 비판했다. 또한 기능조정이라며 수익 논리를 앞세워 기관을 통폐합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는 공공서비스를 축소시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 공대위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실질적 정규직화,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안전과 생명 분야의 공공서비스 강화 △핵심사업 외주화 중단 △공공성 위협하는 경영평가제도, 성과연봉제 등 비합리적 성과중심 체계 철폐 △우회적 민영화 수단인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국회와 해당기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거쳐 민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3월23일 전체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4월 11일 공공기관 노동자 전국 집회 등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가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 조상수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2차 정상화 대책은 한국 사회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며 “사회 통합을 위해서라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분명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기관 개혁은 국가 운영이나 국민 경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정책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논의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반대하면 임금동결 재갈 물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완엽 (한국노총)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어제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경제 단체장을 만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바로 거부당했다. 그러자 기재부는 임금인상은 민간 자율로 맡기겠다”고 했는데 “가진 자에겐 한없이 약하고, 힘없는 노동자에겐 희생만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및 간부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