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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시수도검침원지회가 지난 19일 15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노동조합의 불법위장도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청주시는 지난 2001년부터 공무원들이 하던 수도검침 업무를 개인위탁으로 전환했다. 이후 청주시수도검침원들은 청주시의 업무지시를 받아 수도검침, 고지서 배포, 각종민원처리, 10여종의 서류작업, 동파예방 홍보물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수도검침원들과 개별로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했다며 수도검침원들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4대 보험과 퇴직금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청주시수도검침원지회 김달수 지회장은 “대화를 통해 열악한 수도검침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보고자 노력했지만, 청주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한다. 이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하고 있다”며 “청주시는 수도검침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정순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청주시가 출퇴근 관리와 업무지시, 징계, 업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심지어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원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라고 교육까지 진행한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위장도급’이라”고 주장했다.
청주시수도검침원지회 김명자 조합원은 “우리는 수도검침 일을 하다가 개에 물리고 다쳐도, 오랜 검침 일에 어깨가 아프고 발목이 시큰거려도 청주시가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열심히 일만 해왔다”며 “고용노동부는 청주시의 불법위장도급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청주시수도검침원들이 청주시의 유령사원이 아닌 당당한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고용노동부에 청주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재차 요구했다. 또한 청주시 측엔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에 즉각 나설 것”과 “수도검침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청주시수도검침원지회는 매일 오전 8시 청주시청 앞에서 청주시가 불법위장도급으로 10년 넘게 수도검침원의 노동권을 박탈해 온 현실을 규탄하고 직접고용 쟁취를 요구하며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