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공장화, 공공의료 포기인가?' 토론회 열려


"박근혜정부가 국립대병원 성과연봉제로 환자·직원 다 죽인다"

4월 13일 2시 국회 제 7 간담회실에서는 국립대병원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발제자들과토론자들은 국립대병원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될 경우 발생하게 될 상황들에 대해 우려를 토했다. 토론에서는 공공성을 지키고 민간병원들을 견인해나가야 할 국립대병원이 수익성으로 경영평가를 받게 되고 직원들에 대한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면, 과잉진료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으며 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 조사결과와 사례들을 통해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와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립대병원 이용 국민의 67.7%가 수익성 기준 평가에 반대하며 국립대병원의 진료를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일수록 수익성 중심평가에 반대하였다. 또한 의사성과급에 대한 여론에서는 국민의 79.5%가 의사성과급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고 생각하였으며 60.6%가 의사성과급제에 반대하였다.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대다수 국민들이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 평가기준으로 수익성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수익성 중심평가에 대해 반대함을 알 수 있다.

보건의료에 대한 평가 기준은 국민들의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가 기준이 되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진행하는 경영평가에는 수익성이 기준이 되어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에 따른 성과연봉제는 이를 더 부추긴다. 얼마나 이윤을 창출했는지가 기준이 되어버린 병원에서는 과잉진료가 늘어나며 의료비의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의 사례는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보라매병원에서는 목표 환자수와 실시간 환자수를 전산망에 띄워놓고 목표량을 채울 것을 강요한다. 초기 검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초진환자들의 숫자를 띄워놓고 그들을 유치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한다. 비상경영을 선포한 후 4개월만에 162억원의 수익을 낸 서울대병원의 수익을 분석한 결과 증가한 환자의 수에 비해 환자1인당 진료비 수익은 더욱 급격하게 증가(입원환자 감소율 1.1%↓, 입원환자 1인당 의료수익 6.4%↑, 외래환자 증가율 1.9%↑, 외래환자 1인당 의료수익 4.8%↑)함을 알 수 있었다. 그만큼 환자들에게 더 많은 의료비를 물렸다는 얘기이다. 수익 중심의 경영평가와 성과연봉제는 공공의료를 위해 존재해야할 공공병원과 노동자들을 끝없는 경쟁으로 내몰고 있으며 환자와 의료를 돈벌이로만 전락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대병원은 의사성과제를 넘어 전직원성과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일년간 70억이상의 수익을 내면 전직원에게 10% 인센티브를 준다.’는 분당서울대병원을 모델로 삼아 이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했고 그 조건으로 3.8% 임금인상을 하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서울대병원의 입장이다. 그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노동조합에게는 단협해지를 통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창조행정과장과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은 "서울대병원의 보고를 받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하며 대답할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병원은 교육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몇억을 들어가며 로펌과 컨설팅업체와 계약하면서까지 성과급제를 들이밀고 있는데 교육부는 기재부 관할이라 자세히 모르며 기재부의 지침이 나와야 알 수 있다는 말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수익성을 기준으로 한 경영평가와 성과급제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공공성을 버리고 적자의 책임을 환자와 종사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기재부와 교육부는 당장 관련 지침을 폐기해야한다. 이에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을 비롯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은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기사]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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