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파업 장기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서울대병원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어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직접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5월 6일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열었다.

 

서울대병원은 방만경영 정상화를 명분으로 성과급제 도입과 퇴출제 근거규정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불법적으로 변경시도한 바 있다. 현재 파업이 2주가 넘어가고 있지만 병원은 여전히 취업규칙 강행을 고집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번 파업사태의 책임이 박근혜 정부에게 있음을 규탄하며 ▲ 서울대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 취업규칙 변경 불법행위 진상 조사와 엄중처벌 ▲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중단 ▲ 의료민영화 정책중단과 파업장기화 해결 등을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 최후의 보루이다. 환자와 보호자 호주머니에서 돈을 뜯어내길 바라는 병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고 말하며 "모든것이 교육부와 복지부, 기재부의 책임이며 이를 총괄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현정희 의료연대 서울지부장은 "박근혜 정부가 오병희 병원장을 임명한 뒤로 서울대병원은 3년 연속 파업을 하고 있다. 병원에서 파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든다. 자신이 돌보던 환자를 뒤로 하고 나와야하는것은 마음아픈 일이다."고 말하며 "전세계 유례없는 부도덕한 돈벌이에 병원을 이용하는 병원장을 정부는 해임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국민이 철도와 의료민영화를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이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종사자들의 양심을 침해하며 노동조건을 짓밟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인권우동사랑방,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민우회가 함께했다.

한편 지난 4월 21일 국회 환노위에서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위법 사항 확인없이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접수했음'을 시인했고, 위법 사항은 진정을 통해 조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5월 1일 국회 교문위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배재정 의원,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성과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교육부가 서울대병원에 성과급제 도입을 요구했는지 질의했다. 교육부는 ‘(성과급제 도입을)요구한 적 없다’, ‘병원의 공공성이나 과잉진료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방안을 세우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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