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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가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서울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실무기구에서 합의문이 발표되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2배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괴담을 유포시켰다.
이에 대해 보험료 2배 인상이라는 가정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기를 2100년으로 터무니없이 늦추고, 2083년에 2,100조원의 기금을 보유하겠다(현재 GDP 약 1,500조)는 비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이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그러자 그는 “보험료 3.5~4% 인상이 기본”이라며 말을 바꾸었다.
또 지난 10일 청와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시 “향후 65년간 추가 세금 부담만 1702조원”, “미래세대 재앙”, “내년에만 1인당 209만원 추가 보험료” 등 온갖 왜곡되고 선정적인 표현을 쏟아내어 논란이 일었다.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현안보고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와대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며 총대를 메고 나섰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세금 부담 1702조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액 즉,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내고, 운용수익으로 구성된 연금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급여로 세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나 문형표 장관은 “‘세금폭탄’ 주장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추궁하자, 오히려 “2060년 고갈 전제없이 보험료율 1% 올리면 소득대체율 50% 가능하다는 것은 은폐마케팅이다”라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국민연금지부는 복지부 수장으로서 철학과 자질이 없는 문형표 장관에 대해 항의하고, 사퇴를 촉구하기 위하여 항의 방문하였으나 문 장관은 자리를 비웠다.
국민연금지부는 복지부 관계자들에게 노인빈곤율, 노인자살율 1위인 한국의 심각한 현실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공격하고 공적연금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는 장관을 좌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책임지고 사퇴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경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