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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부산시청 수수방관 규탄' '전국투쟁으로 확산 시킬 것'
택시지부 부산지회의 고공농성 투쟁이 한달을 넘어섰다. 지난 4월 16일 새벽 한남교통의 심정보 조합원은 부산일반노조 조합원과 함께 부산시청 앞 전광판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택시지부 한남교통 분회는 '시민안전을 위한 택시전액관리제, 부가세 경감분 환수, 노조활동 보장과 노조사무실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한남교통분회는 2013년 4월 '택시노동자도 인간답게 살고 싶고, 부당한 현실을 바꾸고 싶다'는 바램으로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고 복수노조 상황에서 민주노조 활동과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투쟁을 벌여왔다.
현재 부산시청은 법에 명시된 전액관리제 시행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심지어 부가세 경감분 부당사용에 대하여도 환수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부가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사용자 눈치만 보며 수수방관 하고 있다.
고공농성이 35일째를 맞은 지난 5월 20일 저녁 7시 부산시청 앞에서는 부산시가 하루빨리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공공운수노조 영남권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가 열렸다.
조상수 위원장은 "1997년에 만들어진 전액관리제를 18년째 대다수 택시업체들이 지키지 않음에도 방치되고 있다. 열악한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부가세 경감분도 사업주와 어용노조가 불법 전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제 두 동지의 고공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투쟁을 하겠다. 6월 6일과 7일에 희망버스를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이삼형 택시지부 지부장은 "택시지부 모든 지회가 3년 6개월 동안 지방정부와 전면전 중인데 그 중 부산이 유독 심하다. 택시와 생탁노동자가 함께 하는 이 투쟁을 반드시 승리해서 민주노조를 지켜내자"고 주장했다.
정명화 부산지역지부 지부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보육노동자의 현실을 토로했다. 정 지부장은 "법이 우리의 편이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닫다. 보육노동자는 아이들을 잘 돌보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다. 난생처음 투쟁하는 보육노동자의 투쟁에도 연대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부산본부가 앞장서서 고공농성투쟁 승리하고, 박근혜 퇴진투쟁하겠다. 함께하자"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대구경북본부, 울산본부, 경남본부, 택시지부, 국민연금지부, 부산경남버스지부, 부산지역지부, 대경지역지부, 경남지역지부, 공항항만운송본부, 화물연대본부, 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하철노조, 의료연대대구지부,동아대의료원분회, 울산민들레분회, 부산 금속노조, 희망연대노조, 전교조, 공무원노조, 부산일반노조,민주연합노조가 함께 했다.
집회를 마치고 택시지부 조합원들과 조상수 위원장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노조는 택시노동자의 고공농성 투쟁승리를 위해 6월 6일부터 7일까지 전국의 희망버스를 조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