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2월 21, 2019 - 15:11
“노동자 죽인 일터 처벌하는 세상 바란다” (경향신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 따르면 2001~2016년 매년 평균 2376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06년, 2011년을 제외하고 23년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연구에 따르면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산재 예방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긴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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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20162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