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주차장에 잠식당한 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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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잠식당한 스쿨존
- 안전하고 행복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 보장되어야

울산시민연대는 매해 진행해오고 있는 도시기행의 이번 주제로 보행권을 잡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걷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이슈 페이퍼는 특히 어린이 날이 있는 5월을 맞아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보행환경 현실을 확인해 봄으로서 울산의 보행현실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 스쿨존 지정현황
교통약자 특히나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정책을 1995년부터 펼쳐오고 있다.
스쿨존 지정현황은 초등학교는 모든 곳에 되어 있다. 정원 100명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은 173곳이, 어린이집은 45곳이 지정되어 있다. 유치원의 경우 초등병설 유치원의 영향이 크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전체

지정

전체

지정

전체

지정

121

121

195(82)

173

943(46)

45

- 스쿨존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배정
중·남구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들어서서는 안되는 스쿨존에도 배정한 곳이 있다. 남구에서는 전체 30개 학교 중 거진 절반에 해당하는 12개 학교에서 중복되는 곳으로 확인되었다. 중구의 경우는 21개 학교 중 2개교가 중복됐다.

스쿨존 - 거주자 우선 주차제 중복

주차대수 총계

남구

12개교

223면

중구

2개교

7면

- 학교 인접도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정현황
학교와 맞닿아 있는 앞길과 옆길 그리고 뒷길과 같은 인접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있다. 이런 곳이 남구는 8개교, 중구는 5개교가 해당한다. 주차대수는 각각 133면과 64면에 달했다.
이런 곳은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옆문이 있는 쪽이나 뒷길 등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학교 인접도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지정

주차대수 총계

남구

8개교

133면

중구

5개교

64면

(*관련 그림은 본문참조)

스쿨존 문제는 일방적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실제 지정만 해놓고, 취지를 무색케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행정 그리고 주변 거주민이나 상인 등과 같이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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