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과 탈석탄은 함께 달성해야 할 우리 시대 과제
우리도 더 적극적인 탈핵·탈석탄 추진해야
독일 석탄위원회의 2038년 탈석탄 결정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지난 26일, 독일 석탄위원회는 2038년까지 독일 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광산업계, 전력회사, 학계, 환경단체 등 각계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석탄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8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며, 중단 시기를 2035년까지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인 2011년 종교계, 과학계, 산업계, 노동조합, 정당 등이 참여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통해 2022년 모든 핵발전소의 가동을 멈출 것을 결정한 바 있다.
독일에는 현재 모두 84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전체 전력생산의 39%를 석탄화력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점점 심해져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을 지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이번 석탄위원회 결정에 독일 환경단체들은 2038년 탈석탄은 느슨하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에서 결정한 지구온난화 1.5℃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8년은 너무 늦다는 것이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독일 석탄위원회 결정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미 탈핵선언을 한 독일에서 탈석탄까지 권고함으로서 더욱 본격적인 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우리나라의 경우, 탈핵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60년 이상 남은 2083년까지 핵발전소를 운영할 계획이고, 탈석탄에 대해서는 폐쇄 로드맵조차 없다. 탈핵계획은 너무 느슨하고, 탈석탄은 계획조차 없는 상태인 것이다. 심지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 계획이 밝혀져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탈핵과 탈석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이다. 점점 쌓여가는 고준위핵폐기물과 심해지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탈핵과 탈석탄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번 독일 석탄위원회 결정을 기회로, 우리 정부도 더욱 적극적인 탈핵·탈석탄·에너지전환을 추진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 1. 28.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