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추태, 공천제도 및 해외 연수제도 전반 개선해야
– 의원들 자진 사퇴 않으면 주민소환도 고려해야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과 접대부 요구 등의 추태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비판이 거세다. 예천군 주민들은 물의를 일으킨 군의원의 전원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천제도와 해외연수 제도 전반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예천군 주민들은 해당 의원들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도 고려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예천군 주민들이 주민 소환에 나설 경우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할 것이다.
첫째, 예천군의회 의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은 의회 부의장직 사퇴와 자유한국당 탈당 의사를 밝혔다. 예천군의회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제명 카드를 내밀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망각한 채 문제를 덮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지방의회 9명 모두가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의 상황 모면을 위한 셀프 징계와 꼬리자르기식 대응은 국민적 분노만 키울 뿐이다. 4년 임기 중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3년 6개월 동안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반해 임기를 채우도록 할 수는 없다.
폭력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 접대부를 요구한 의원은 물론 이를 방조한 의원들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국 226개 지방의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까지도 지탄의 화살을 받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전원 사퇴에 나서는 것이다. 만약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사퇴를 거부하고 끝까지 버티기에 나선다면 주민소환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주민소환제의 남용을 막기 위해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주민소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7월 이후에나 주민소환이 가능하겠지만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을 반드시 사퇴시키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의원들을 다시 뽑아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방의회를 바로 세워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를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둘째, 부적격자 공천에 나선 정당의 책임도 크다.
예천군의회 파문은 자격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후보를 공천한 정당의 책임도 크다. <경실련>이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자유한국당)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과 금고형(집행유예)을 선고받는 등 2건의 전과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권도식 의원(무소속)은 1건(부정수표단속법), 강영구 의원(자유한국당)은 2건(음주·무면허운전), 김은수 의원(자유한국당)은 1건(농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 등의 전과가 있었다. 철저한 인물 검증 없이 이루어진 잘못된 공천의 폐해는 주민들에게 돌아온다.
정당들은 마땅히 책임을 지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국민들의 눈치를 보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지만 번번이 이행을 거부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역 정당이 불법화되어 있는 현재의 정당체제에서 풀뿌리 민주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입법정책이다. 정당공천폐지는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기초단체장의 지역민을 위한 행정, 기초의회의 단체장 견제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제 지방의 살림살이는 지역주민들에게 맡기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며 책임질 수 있는 지방정치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셋째, 외유성 해외 연수·출장 근절을 위해 전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 연수·출장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질 때만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예천군의회의 파문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경북도 의장단협의회와 인천 동구의회는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강행했다. ‘기초의회 폐지 및 해외연수 금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 연수·출장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 연수·출장 전 과정에 있어서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를 강화하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공개 열람토록 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형식적인 심사위원회도 주민 등 외부위원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이번 사태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다. 스스로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면 다음은 주민들의 냉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