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한국정부의 단체협약 강제 시정 직권남용, ILO에 제소한다

한국정부의 단체협약 강제 시정 직권남용, ILO에 제소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15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를 거론하며, 경영상 신속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거나 과도한 인사·경영권 제한 등을 불합리한 단협조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시정하겠다고 발표했다.고용노동부는 자신들이 불합리하다고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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