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영수증 이중제출 비리, 누가 키웠나

뉴스타파가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의원 예산 오남용 실태 추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보도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영수증 이중제출 비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중앙선관위와 국회사무처의 관리 감독에는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① 선관위, "영수증 중복청구는 중점조사 대상, 5년 전 반납 고지했다."

뉴스타파는 선관위와 국회사무처에 영수증을 이중으로 제출해 세금을 타낸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영수증 이중 제출에 문제가 없고,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은 뭘까요? 뉴스타파의 공식 질의에 선관위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적어도 2013년부터 영수증 중복 청구를 금지했고 만일 중복 청구가 됐을 경우, 환급과 취소 등의 조치로 반납할 것을 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마땅히 처벌할 법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중제출 비리에 사실상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② 국회사무처, "영수증 이중제출 상관할 바 아니다."... 관리 포기

상당수 의원실은 영수증 이중제출을 통해 지원받은 세금을 의원 개인 명의 통장인 경비통장에 넣고 의정활동비 본래 용도가 아닌 의원실 내부 경비로 쓴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비리 행위는 국회 내부에서 오랜 관행처럼 굳어져왔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예산 사용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번 취재과정에서 한 의원실 보좌관은 영수증 이중 제출 비리는

자신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국회사무처 직원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도 문제지만 관리감독을 아예 포기한 국회사무처도  영수증 이중 제출 비리에 책임이 있습니다.

③ 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영수증 중복 청구 막기위해 정치자금법 개정하겠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제도를 개선에 나섰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영수증 이중제출을 차단하고 의정활동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지원받은 예산도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중앙선관위가 지금이라도 허술한 정치자금 관련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한 건 다행입니다.

허술한 정치자금 관련 제도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유권자인 시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과 예산 사용 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예산집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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