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답하라! -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 -
불법 대선자금 의혹은 은폐하고 이완구・홍준표조차 구속하지 못하는 검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강행, 4월혁명은 ‘혼란’, 5·16군사쿠데타는 ‘혁명’이라는 생각을 가진 공안검찰 출신 황교안의 총리 지명 등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독주를 계속하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기도 지친 나머지 어이를 상실할 지경이다.
나라 밖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신밀월관계’를 맺으며 동북아시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이 정권은 강대국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또 중국・러시아와 갈등을 일으키고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사드’ 배치 압박은 갈수록 커지는데도 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과연 이 나라가 자주국가의 체통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데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물음에 답할 의무가 있다.
1. 관권부정선거로도 모자라 불법 대선자금이 밝혀진다면 당신은 마땅히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직을 걸고 불법 대선자금의 실체를 밝혀라.
2.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린하는 ‘쓰레기 시행령’을 폐기하라.
3. 병역 면제와 전관예우 논란에, 편향된 역사인식을 가진 황교안의 총리 지명을 철회하라.
4.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불리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묵과할 것인가? 미국의 ‘사드’ 배치 압박은 갈수록 커지는데 언제까지 앵무새처럼 ‘쓰리 노(3 NO)’만 읊조릴 것인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과 일본의 야합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항의하라.
당신이 국민들의 커가는 의혹과 분노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국민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