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의 타살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5월 14일 우리는 현대사에서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될 순간을 맞이했다. 그러나 당연한 결과이지만 씁쓸한 순간이었다. 24년을 기다렸지만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라는 단 한 줄의 대법관 주문이 역사적 순간의 말미를 장식했기 때문이다.
무죄! 너무도 당연한 결과에 대한 판결을 얻어내기까지 우리는 길고 긴 치욕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다수의 국가권력이 모의하여 폭력적으로 날조하고 조작했을 뿐인데 우리는 이를 밝혀내기 위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싸우면서 기다려야만 했나!
그 사이 24년 전 민주화운동을 대표했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약칭 전민련)은 검은 세력으로 매도되면서 민주화운동세력 전체의 도덕성에 커다란 흠집을 남겼다. 죽음을 사주하는 집단으로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의 목숨도 도구로 사용하는 반인륜적 집단으로 전락하였다. 노태우 정권 말기의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에 온몸을 불살라 항거했던 고 김기설 열사의 분신은 검은 세력의 기획된 죽음의 굿판의 하나일 뿐이라고 죽임을 당했고, 자신이 유서도 못쓰고 배후세력의 대필된 유서를 가지고 분신했다는 분신의 광대로 두 번 죽임을 당했다. 유서대필자로 지목된 강기훈은 죽음의 굿판의 무당이 되어 반인륜적 패륜아로 낙인 찍혀 3년 6개월의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 이후 그는 반인류적 패륜아라는 손가락질 속에서 인생을 난도질당했으며, 그 주변의 가족과 친지 그리고 선후배들은 가슴만 졸이는 나날을 보내야 했다. 이에 더해 강기훈은 너무 힘겨워 간암에 걸려 암과도 사투를 벌여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다.
19세기 말 드레퓌스 사건과 비견되는 이런 조작과 날조는 현재 우리나라 국가권력의 현주소이다. 당시 노태우정권은 정권말기에 수서비리를 비롯한 온갖 비리와 부패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국민적 공분을 잠재우기 위한 야만적 폭력과 인권유린 등을 묻어버리고 정권유지를 위해 유서대필을 조작 날조했던 것이다. 정치검찰이 주역이 되고 일부 해바라기성 법관들이 마름이 되어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폭력의 거짓말잔치를 벌였다. 24년의 긴 시간 동안이나 말이다.
이 기간 동안 몰지각한 전 서강대 박홍 총장과 대표적 저항시인이라는 김지하씨는 국가폭력의 거짓말잔치에 말석을 차지하고 맞장구쳤다. 검은 세력이니 죽음의 굿판이니 이들이 만들어낸 회귀한 조어가 국민을 눈멀게 했다. 여기에 언론사들이 거들고 나섰다. 국가권력들이 합세하여 모의하고 조작했던 다수의 국가권력에 의한 독재가 마치 진리이고, 이들의 거짓말잔치가 사실인 것처럼 신이 나서 온갖 매체에 거짓말잔치의 흥을 돋았다. 글쟁이들의 기상천외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다수의 국가권력에 의한 독재를 마구 찬양했다. 그리하여 이런 거짓과 다수의 국가권력에 의한 독재는 성공했다. 그 이후 권력을 재창출했고, 지금도 그런 독재는 연장되고 있다. 여전히 그 당시 국가폭력의 주역들은 권력의 핵심의 오직을 차지하고 호화호식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24년 동안 다수 국가폭력의 독재에 의해 죽음의 배후세력으로 매도되었던 그 당시 전민련 활동가들과 민주화운동세력의 권위는 무엇으로 회복되어야 하나? 두 번 죽임을 당한 고 김기설 열사의 명예는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나? 동료의 분신을 사주했다는 인간 패륜아 강기훈의 3년 6개월의 감옥살이와 24년간의 고통, 그리고 그로 인한 간암은 그 무엇으로 보상되어야 하나? 돈? 명예? 권력? 아니 그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인생을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역설이 바로 지금 21세기 우리나라에서 자행되었다. 그러나 진실은 진실일 뿐이다. 그렇기에 오늘의 진실은 전민련 것만의 것도 아니고, 고 김기설 열사의 것만도 아니고, 강기훈 개인만의 것도 아니다. 다수의 국가권력에 의한 독재에 대항하여 인륜을 지키고 진실을 지키는 숭고한 가치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나 일어날 수 있고, 아니 우리도 모르게 자행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다수 국가폭력에 의한 독재를 눈을 부릅뜨고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한다.
대의제 하에서의 국가권력은 폭력으로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속성을 갖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형식적 수준에서 무늬만 민주사회인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를 비롯한 여러 진실규명 노력과 국가권력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평범한 사실도 명심해야만 한다.
국민이 살아서 나서지 않으면 다수의 국가권력에 의한 독재의 타살은 지속된다.
2015년 5월 25일
강기훈의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모임 집행위원장 김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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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28년 기다린 피해자, 2달 못 기다린 법원/ SBS 권지윤기자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520143015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