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경찰서는 졸속적 집회신고 절차를 철회하고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5월 21일 남대문경찰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6월 28일’ 관내 집회신고 민원을 특정하여 ‘경찰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경사로 통로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기하고 있는 순번에 의해 집회신고를 수리하겠다’는 공지를 올렸다. 공교롭게도 이는 서울시청이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6월 28일 ‘서울광장’(서울시청 잔디․동편․서편광장)에 대한 장소사용 신청을 수리한 바로 다음날에 벌어진 일이다. 퀴어문화축제 개막식은 6월 9일, 퀴어퍼레이드 및 부대행사는 6월 28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공지가 게시되자마자 ‘반동성애’를 슬로건으로 내걸어온 나라사랑&자녀사랑운동연대 조직위원장 송춘길 목사를 비롯한 일군의 무리들은 시청광장 일대 및 주변도로에 대한 집회신고를 선점하기 위해 남대문경찰서에 대기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앞서, 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가 6월 13일 대학로에서 열릴 것이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인혜화경찰서에 1순위로 집회신고를 하였으며, 6월 13일 이후 주말 기간도 선점하기 위해 해당 경찰서 앞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다가 남대문경찰서의 공지가 있었던 5월 21일 본 경찰서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이들은 퀴어문화축제를 막기 위해 6월 신촌, 홍대, 서울역 등 서울 시내 거점들에 대한 집회 신고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다.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방해 목적이 명백한 이들 집단에 대해 경찰서는 ‘중립’과 ‘순서’를 운운하면서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행사 보호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태도는 ‘중립’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혐오 폭력을 촉진해왔다. 2014년 서울 신촌 일대에서 개최된 퀴어문화축제에서는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 단체들이 퍼레이드 행렬 앞에 드러누워 몇 시간 동안 행렬이 지체되었고, 행사장 곳곳에서 혐오적․물리적 폭력이 있었으나 경찰은 이 역시 방조하였다. 이러한 방해와 폭력은 같은 시간, 퀴어문화축제 개최지 일대 곳곳에서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의 명백한 반대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경찰이 허용하였기 때문에 빚어진 필연적인 결과였다. 당시 기독NGO 예수재단(대표:임요한 목사), 동성애반대청년연대(대표 김광중), 홀리라이프(대표:이요나 목사), 어버이연합 등이 반대 집회 및 기도회를 연 바 있다. 특히 예수재단 임요한 목사는 이후 2014년 6월 28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차량파손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를 당한 바 있으나, 출석하지 않아 기소 중지된 상태이다.




첫째, 우리는 남대문경찰서의 부당 거래를 규탄한다. 본 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불시에 6월 28일을 특정한 집회신고 처리 절차를 공지한 것은 “기독교쪽에서 워낙 항의가 많이 들어왔고 경사로 대기도 기독교쪽이랑 최선책으로 합의를 본 것”이라는 경찰서 정보과 담당자의 답변을 얻었다.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 일방에 먼저 해당 절차를 논의․공모한 남대문경찰서의 ‘부당 거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시정을 요구한다.



둘째, 우리는 명확한 반대집회 및 폭력을 방조하고 있는 남대문경찰서를 규탄하고, 안전한 퀴어문화축제 진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가 서울광장 일대에 집회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퀴어문화축제는 반드시 서울광장에서 정해진 일자에 개최할 것이다. 그러나 2015년 서울광장 일대에 이들의 집회신고가 허용된다면 2014년보다 심각한 충돌과 폭력이 난무할 것임이 분명하다. 남대문경찰서가 6월 28일만을 특정하여 불시에, 유래없이 ‘줄서기’를 공지한 졸속적인 집회신고 처리 절차는 사실상 충돌과 폭력을 방조하여 퀴어문화축제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책으로 다뤄져야할 것이며 우리는 엄중히 이에 대응할 것이다.

 

2015년 5월 27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레주파, 망할세상을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가톨릭대학교 성소수자모임 CUKQ, 건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Cue the Felix, 경희대학교 레즈비언 모임 KHULs, 경희대학교 남성이반 동아리 Mainstream, 고려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사람과사람, 국민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2km, 단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아웅多웅(아웅다웅), 동국대학교 남성이반소모임 동반, 동국대학교 성소수자인권문화모임 비행,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디마이너(DIMINOR), 명지대학교 Mspace, 부산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Queer In PNU, 서강대학교 서강퀴어모임&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 SNU, 서울시립대학교 μεταFIX(메타픽스), 서울예술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Knock on the Q,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홀릭,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SSU LGBT, 연세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컴투게더,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ha City, 전남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Lights on me, 중앙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레인보우피쉬(RainbowFish),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Q사디아, 한국항공대학교 LGBTAIQ 성소수자 친목 소모임 GAVIATOR, 한양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HYQueer/한양성적소수자인권위원회, 홍익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홍대인이반하는사랑)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서울변방연극제,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장애해방열사_단,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서울협회,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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