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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무기명투표 개선 제안하는 이슈리포트
「지방의회, 찬반의원이 누군지 알 수 없다」발행
: 무기명 투표 표결 현황과 실제 사례 검토하고 개선방안 제안
1. 울산시민연대를 비롯해 참여연대 등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해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단체는 오늘(12/06) 지방의회의 무기명 투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슈리포트 「지방의회, 찬반의원이 누군지 알 수 없다」를 발행했습니다.
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과 지방의회를 개혁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4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시민사회의 ‘기명 투표’를 실시하라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무기명 투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민선 7기에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3. 이슈리포트는 우선 무기명 투표 등 지방의회의 표결방법을 소개하고 민선 6기와 7기 각 지역 지방의회 안건 표결 현황을 무기명 표결과 무기록 거수, 기립표결 등 세부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5. 결과적으로 국회와 지방의회는 표결 규칙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표결로 처리해야 할 정책안건이 발생하면 무기명 투표 등 무기록 표결 방식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무기명 표결 허용 규정을 보다 엄격히 바꾸는 동시에 시민사회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평가를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6.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번 이슈리포트 발행 이후에도 지방의회의 무기명 투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제안과 감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끝.
▣ 별첨문서 : 이슈리포트 「지방의회, 찬반의원이 누군지 알 수 없다」
▣ 구성
목차 2
배경 및 취지 4
1. 무기명 투표 등 표결 방법에 대한 개관 5
의회의 본회의 표결 방식 5
무기명 투표와 무기록 거수·기립 투표의 문제점 5
지방의회의 표결 규칙과 국회의 표결 규칙 비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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