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2월 17일(월) 오후 3시, 서울시 NPO 지원센터 '받다' 교육장에서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간담회 '막무가내 지역개발은 지역의 미래가 아니다'를 열었습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최근 수원 화성의 관광상품인 '화성어차'의 노선을 동네 안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을 막아낸 행궁동 주민들의 사례를 듣고, 지역 개발에서 공공갈등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논의해봤습니다.
행궁동 주민인 김광원 님은 2013년부터 행궁동을 대상으로 수원시가 전개해온 도시재생사업과 생태교통마을 사업, 한옥마을 사업, 관광활성화 정책 등이 지역의 다양한 갈등들을 불러왔음을 지적해주셨습니다. 특히 이같은 정책들이 역사, 문화가 연결되는 중장기적 정책사업 중심에서 최근 관광객 유치에 치중하는 근시안적 사업으로 변질되면서 마을이 주민 간 갈등, 주민과 관광객들 간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관련해 최근 수원시에서 행궁동 관광 활성화를 위해, 화성어차(서울대공원 코키리 열차와 유사하게 관광객들을 태우고 도로를 달리는 열차)의 운행 노선을 동네 안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주민들에게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4차례의 주민설명회 끝에 취소하는 일이 있었음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이 영상은 간담회에서 소개한 영상으로 행궁동 주민들의
침해받는 보행권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김민철 함께하는 시민행동 활동가는 수원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갈등 대응 정책의 현황을 소개하면서 공공갈등에 대한 행정의 인식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김민철 활동가는 이 날 수원시에서 활용 중인 '갈등진단표'를 소개했는데, 이 표에는 목소리가 큰 집단이나 집회, 소송, 언론보도 등으로 시끄러워질 사안만을 갈등 사안으로 인식하고 일반 주민들의 문제제기는 무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그나마 이 갈등진단표에 따라 선정된 중점갈등관리대상 사업 조차도 갈등영향분석이 이루어진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민철 활동가는 행정 추진의 효율성이나 행정 중심의 이해관계에 입각한 갈등만이 아니라, 행정과 주민 간 갈등, 주민간 이해 차이에 따른 갈등에 대해서도 갈등 진단시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지역개발 사업의 경우 지역 정체성과 주민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참석자들은 주민을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지역개발 사업이 지역을 결코 발전시킬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향후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들이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계속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될 지역개발사업 감시 프로젝트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