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28() <임금체계 개편 및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비정규직(기간제, 사내하도급, 특수고용) 가이드라인 간담회>를 시도하며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을 위한 보이기식 수순을 밟으려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간부들은 <임금체계 개편 및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가 예정된 여의도 CCMM(국민일보 사옥) 내부 공청회 장소 앞에서 대기하며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항의에 나섰다.

정부는 경찰병력을 앞세워 공청회 장소로 입장하려는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물리력을 동원해 막았으나, 성난 노동자들은 거세게 몸싸움을 벌여 끝내 공청회 장소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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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임금체계 개편 및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 민주노총 저지로 무산@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재벌과 정권을 위한 들러리 공청회 저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즉각 중단하라!’는 현수막과 손피켓 등을 들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구호를 외치며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기권 노동부장관이 공청회 장소로 들어오려 했으나, 거센 항의에 부딪혀 쫓겨나갔다.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은 “98년 우리는 정리해고를 막지 못했다, 2007년 우리는 비정규직법을 막지 못했다. 2010년 우리는 타임오프를 막지 못했다“2015년 우리가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지 못하면 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갈 것인가?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기 위한 6~7월 총파업투쟁으로 달려나가자!”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노동조합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및 취업규칙 변경 강행을 위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임금피크제 및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효력을 인정한다>는 논리의 구색 맞추기 용으로 이날 공청회를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