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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기초의회 행감, 시민 알권리 위해 인터넷 생중계해야
- 생중계 하는 곳은 북구의회 밖에 없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 이어 구․군 의회 행감이 11월 19일부터 시작된다. 행감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대안을 요구, 제시하는 의정활동의 꽃이다. 하지만 북구를 제외한 4개 구·군 의회는 인터넷 생중계가 아닌 행감이 종료되고 한참 뒤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녹화방송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시의성이 중요한 행감에서 시민들과의 즉각적인 소통을 방해한다. 게다가 이마저도 본회의만 공개된다. 행감 내용과 의원들의 활동을 시민들과 공유한다는 목적에 비춰보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터넷 생중계

녹화방송

울산시

 

남구

 

북구

 

중구

 

동구

 

울주군

 

[표1] 울산 시구군 의회 활동 인터넷 생중계 여부

현재 울산시 행감은 시의회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의원들의 발언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초선의원이 많은 민선 7기 의회에서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던 행감 첫 날과는 다르게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시간상 직접방청이 어렵거나 이동권의 제약이 있는 시민의 경우, 인터넷방송은 의회 활동을 손쉽게 지켜보고 소통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 투명성 제고 · 시민 알권리 충족 위해 필요

울산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북구의회가 인터넷 생중계를 하고 있다. 나머지 구·군은 예산 등의 이유로 녹화 중계만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회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이 높은 상황이다. 이를 타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체적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여과 없는 의정활동의 본 모습을 보는 것은 그들을 대리인으로 선출한 주권자의 권리이기도 하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인 행감의 인터넷 생중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끝-

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