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황교안 국무총리 지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 지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부당한 수사개입 등으로 사퇴요구 대상이었던 인물
공안통치의 대표 인물로 국민통합에 역행해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지명했다. 참여연대는 황교안 국무총리 지명에 반대하며, 이번 지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다.

 

황교안 지명자는 법무부장관 시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려던 것을 제지하였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전격적인 감찰지시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소신 있게 수사하던 검찰의 수장을 내쫒았으며, 최근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치권 일반으로 사건범위를 확대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여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간섭하려는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이런 책임을 물어 황 장관은 여러 차례 사퇴 대상으로 지목받은 바 있다.

그리고 작년 ‘카카오톡 사태’처럼 정부비판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게 개인들의 통신정보를 사찰하고, 검찰이 명예훼손을 구실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상시 검열을 시도하며,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거리에 뿌린 이들에 대해서도 과잉 수사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집권세력을 비호하는 일이 벌어진데대해 책임을 추궁당해야 할 대상이다.

더 나아가 황 장관은 내란음모 사건과 정당해산 사건을 이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야당을 탄압한 박근혜 정부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황 장관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은, 그 동안의 권위적 통치 행태를 바꿀 것을 기대해온 국민들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황 장관은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할 국무총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번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불통 인사를 다시 보여주는 것이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겠다',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채우겠다'는 의지를 또 다시 보여준 것이다.

 

청와대는 "정치 개혁과 부패 척결이라는 박근혜 정부 국정 지표 달성을 위해서는 검찰과 사정 수사를 잘 아는 인물이 총리를 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황 장관이 적임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의 말은 정치개혁과 부패척결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위축시키고 탄압하는데 검찰 고위직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황 장관이 적임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읽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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