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ife

예산서안 비공개, 공공이익 가로막은 울산시의 억지로 확인-울산시민연대, 예산서안 공개 행정심판에서 승소 지난 해 울산시의 예산서안 비공개는 억지와 폐쇄적 행정운용이었음이 최종 확인되었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의 예산서안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청구(2017.12.11.)한 행정심판에서 승소(2018.10.05.)했다. 울산시는 과거 20여년간 이뤄져왔던 시민 알권리 보장과 행정 및 예산운용에 시민참여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뒤엎은 사유와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 또한 예산이라는 중요한 정보에 대해 시민 알권리 보장과 시민참여를 확대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울산시, 20여년간 사례를 뒤엎고 폐쇄 행정 작년에 울산시는 통상 시의회에 배포된 직후 이뤄지던 차기년도 예산서(안)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근 20여년간 진행됐던 시민 알권리 보장과 행정 및 예산운용 시민참여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뒤엎은 것이다. 예산안 심의라는 그 짧은 기간동안 예산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시민들이 들여다보고 살펴볼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타 지역은 해당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자료임에도 울산시는 그간 사례를 무시하는 억지를 부리고 시민 참여를 막는 폐쇄적 행정을 운용했다. 정보공개청구에서는 이미 기존 사례를 통해 부정되었던 ‘편성 과정 중’이라는 답변으로 공개거부하고, 행정심판 과정에서는 이미 예산안 심의가 끝난 후에서야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니 참조하라는 뻔뻔한 말로 대응했다. 울산시는 별안간 무리한 결정을 내려 시민 세금과 행정 인력 및 시간을 낭비하고 행정 신뢰성을 떨어뜨리게끔 한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 공공이익 높이기 위해 예산안 심의 시기에 관련 자료 일체 공개해야 울산시는 이번을 계기로 예산서안 뿐만 아니라 설명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의회 제출 직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지방재정운영의 적절성, 합리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행정정보 특히나 예산안과 같은 내용은 시민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예산안 심의와 같은 중요한 시기와 맞물려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회에서는 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끝- 2018. 10. 10.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