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타당성 없는 목포–제주 해저터널(서울 제주간 고속철도) 사업을 부추기지 마라!
– 타당성 없는 목포-제주 해저터널 사업(서울 제주간 고속철도 사업)을 부추기는 국회의원과 이에 호응하는 국무총리
– 지역 발전 명분으로 타당성 없는 토건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셈.
– 제주 관광객 연간 1,500만명 이상으로 이미 포화. 오버투어리즘 문제로 관광 수요관리 요구 높은 상황
– 서울 제주간 고속철도 사업으로 지역이 발전 될 것이라는 막연한 논리로 대형 토건사업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지난 5일 정기국회에서 윤영일 국회의원(해남 완도 진도)이 이낙연 총리에게 서울-제주 고속철도사업추진을 질의하면서 해저터널 사업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전남도가 2016년 자체 수행한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근거로, 사업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총리에게 사업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주문했다. 총리는 국토교통부와 상의하겠다는 답을 하면서 전남 제주간 해저터널이 다시 화제가 되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수면아래 가라앉아 있던 해저터널 사업을 일으킨 것을 의도했다면, 성공한 셈이다. 해저터널 사업 탄력 가능성에 무게를 둔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현 이낙연 총리가 전남도시자 시절부터 이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사실상 해저터널사업에 의지가 있는 총리에게, 느닷없이 정기국회에서 사업 추진을 주문한 셈이고 총리는 국회의원의 요구를 근거로 국토부에 해저터널 사업 검토를 요구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미 국토부의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검증되었고, 제주도에서는 해저터널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번 국회 질의와 타당성 재검토 요구로 갈등을 야기할 우려 또한 높다.
서울 제주간 고속철도 사업은 전남 제주간 해저터널 사업이 핵심이다.
목포-해남 구간은 지상 66Km, 해남-보길도 구간은 해상 28km, 보길도-추자도-제주도는 해저 73km로 총 167km를 연결하는 구상이다. 사업기간은 16년, 사업비는 약 17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2011년 전라남도의 요구로 국토교통부가 수행한 타당성조사에서 BC가 0.71~0.78로 평가되었다. 전남도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타당성이 없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다.
윤영일 의원의 언급했던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한 자료, 제주 관광객이 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사업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남도의 의지대로 수행한 타당성 검토 결과부터 평가해 봐야 한다.
전남도 용역 결과를 근거로 막대한 국고가 소요될 사업을 정부에게 주장하려면 최소한 그 근거자료를 보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전남도는 해당 용역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도가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한 자료를 가지고 윤영일 국희의원은 사업성이 있는 양 표현 하였다. 서울 제주 고속철도 사업에서 어떤 사업성이 산출되는 지,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 지를 그간 달라진 내용을 제시하며 정부에게 주장해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와 정부 역시 그간 타당성이 없던 사업이 어떤 변수와 변화 반영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 것인지 신중히 파악해야 한다. 지역 요구라 해서, 사업 가능성을 두고 재검토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제주도에서는 섬이 갖는 문화와 정체성이 훼손된다는 우려로 해저터널을 반대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추진 중이나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문제로 제2공항 불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관광객 포화로 쓰레기나 하수 처리 문제를 비롯한 토착 지역민의 생활권에 영향을 주고 있어 적절한 관광객 수요관리와 질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저가 비행기까지 성업중이어서 인지 제주 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전남 제주간 배편이 줄었다. 기상 문제로 비행기나 배가 운항되지 못한 날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써 해저 고속철도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일기에 따른 배 비행기의 제약은 현지에서의 교통 제약 사항도 비슷하게 따르기 때문에 이 근거도 충분치 않다. 경제성 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
전남 제주간 해저터널 사업만으로 17조가 넘는 막대한 국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운영 비용도 고려한다면 사업 요구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운영 적자 때문에 인천공항과 연결하는 KTX 노선을 폐쇄한 최근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욱 신중함이 요구된다.
서울 제주간 고속철도 사업으로 지역이 발전 될 것이라는 막연한 논리로 대형 토건사업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정부도 합당한 근거를 토대로 재검토 과정을 비롯한 사업추진을 판단해야 한다.
- 10. 08
전남환경운동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