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예산센터는 2018년 10월 6일(토) 서울 배제학당역사박물관 3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의원을 위한 특별강좌 <하루에 마스터하는 지역개발사업 분석 방법론>를 열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중에도 멀리 거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온 지방의원들과 지역정치 활동가들, 시민단체 활동가들 열 다섯 분이 참여해서 종일 학구열을 불태웠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첫 강좌 <지역개발사업 법제 이해>는 시민행동의 전 운영위원인 민병덕 변호사가 강의를 맡았습니다. 지역개발사업 관련된 법제들을 정리하는 전례없는 주제를 맡았음에도 국토계획법부터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주택법과 건축법까지 지역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의 핵심적 요소들을 콕 집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배정된 두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좌는 김태일 공동대표가 강사로 나서 <지역개발 사업 경제성 분석 방법>을 강의했습니다. 경제성 분석의 핵심인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읽는 방법을, 4대강, 울릉도·흑산도 공항 등 여러 지역개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경제성 분석이 어려워 보이지만 분석 결과는 꼼꼼히 살펴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감사원에서 심의실장과 사회복지감사국장을 역임한 김병석 감사관이 <지역개발 사업 감사 사례 분석>을 강의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의 각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사례별로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임야의 경사도 계산법 등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손쉽게 찾아낼 수 있는 핵심 팁들을 소개해줬습니다.
시민행동은 이 날 강좌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 향후 더 많은 지역의원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활동가, 지역 언론사 기자 등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낭비성, 특혜성 지역개발 사업들을 감시할 수 있는 지역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