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에 대한 우리의 입장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에 대한 우리의 입장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시장 직속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 숙의과정이 내일 10월 6일 진행된다. 숙의과정에는 대전시민 200명이 참여한다. 하지만, 이번 숙의과정은 시민참여단 모집부터 진행과정까지 모든 내용에 문제가 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방안과 관련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민주적인 행정으로 대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공론화과정이 진행되길 바랬지만, 시민참여단 모집에 있어서 폐쇄적인 모습과 마구잡이식 모집을 보여주었다.

시민참여단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결정할 대전시민의 대표이다. 어떤 결정이든 시민참여단은 대전시 미래를 선택에 대해서 책임성과 대표성을 부여 받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 모집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빠진 채 숙의참여 일정만을 고려하여 모집을 하였다. 또한, 시민참여단의 역할과 과정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없이 인원 채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공론화위원회의 숙의과정 기간이 너무 짧다. 대전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결정할 중요한 숙의과정을 한 달 안에 결정하는 것은 대전시민의 공론화가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 조급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월평공원 보존문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월평공원 공론화는 대전시와 시민의 미래를 결정할 현재 대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과정을 졸속하게 진행한다면, <도솔산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와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대전시 공론화 과정 참여를 중단한다.

시민이 주인 되는 시민의 정부가 목표라는 민선 7기의 허태정 시장은 민선 6기 불통행정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월평공원 공론화 관련 입장을 밝히고 소통에 나서라.

20181005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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