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표단의 IWC 제67차 총회 반생태적 투표를 규탄한다
- 일본 따라쟁이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할 것인가? 우리의 국격을 회복할 것인가?-
최근 브라질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IWC) 제67차 총회에서 상업포경을 재개하려 한 일본의 제안이 부결되고 고래를 영구히 보호하자는 내용의 플로리아노폴리스 선언이 채택되었다. 일본은 ‘과학적 포경’이라는 핑계를 넘어서 고래 개체수가 회복되었다며 노골적으로 상업포경 재개를 시도했지만 이를 국제사회가 거부한 것이다. 이번 총회 결과는 포경은 불필요한 산업이며, 고래보호는 전 세계가 꾸준히 협력해야 할 공동 과제임을 보여준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IWC 제67차 총회의 상업포경 재개 안건 부결과 플로리아노폴리스 선언 채택을 환영하는 한편, 참가국인 대한민국 정부의 반 생태적 투표와 입장표명을 강력히 규탄한다.
IWC 제67차 총회에 참석한 강인구 한국대표는 개회 성명서에서 “한국의 포경 문화는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우리의 일부 지역은 여전히 IWC가 포경을 재개하지 않을지 희망하고 있다”고 하더니,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고래 숫자가 급감된 현실을 고려하여 고래 산업을 진작하기 보다는 고래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 기조를 계속할 것”이라며 포경을 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지역은 하고 싶어 한다는 식의 애매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그 애매한 입장의 본심은 총회에 상정된 여러 안건들의 투표에서 증명되었다.
| 안건 | 결과 | 한국정부의 투표 | 설명 |
| 일본이 제안한 상업포경 재개 | 부결 | 기권 | 상업포경 찬성 27개국, 반대 41개국, 한국과 러시아 2개국 기권 |
| 남대서양 고래보호구역 지정 | 부결 | 반대 | 고래보호구역 지정 찬성 39개국, 기권 3개국, 한국 포함한 25개국 반대로 부결(75% 찬성 필요) |
| 알래스카, 러시아 등 북극지역 원주민 생존 포경 허가 | 가결 | 찬성 | 한국 대표단은 개회 성명서에서 “한국에서 고래 수출은 중요한 무역 중 하나였으며...(중략) ..회원국들이 각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
| 플로리아노폴리스 선언 채택 | 가결 | 반대 | 과학포경 시 고래살상 금지 등
‘고래 영구 보호’ 선언 찬성 40개국, 기권 4개국, 한국 포함한 27개국 반대로 가결 |
<국제포경위원회(IWC) 제67차 총회 주요 안건 투표 결과와 한국 정부의 입장>
한국 대표단은 전 세계적인 지탄을 받는 일본의 과학포경을 넘어선 노골적인 상업포경 재개 시도에 대해 반대가 아닌 ‘기권’표를 던졌으며, 지난 몇 년간 IWC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남대서양 고래보호구역(South Atlantic Whale Sanctuary) 지정에 대해선 ‘반대’를, 북극 지역 원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포경은 ‘찬성’, 마지막으로 고래 영구 보호를 위한 플로리아노폴리스 선언문 채택은 ‘반대’표를 던지며 철저한 포경 찬성의 본심을 숨기지 않았다. 포경을 하지 않겠다면서 투표에 있어선 적극적으로 포경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는 매년 국내에서 반복되는 고래 혼획·불법포획 현황과 고래고기 유통 산업과도 무관하지 않다.
| 지 역 별 | 구 분 | 종 류 별 | |||||
| 총 계 | 밍크고래 | 낫돌고래 | 돌고래* | 상괭이 | 기 타 | ||
| 서 해 권 | 혼 획 | 162 | 10 | - | - | 150 | 2 |
| 불법포획 | 1 | 1 | |||||
| 남 해 권 | 혼 획 | 217 | 12 | 40 | 18 | 119 | 28 |
| 불법포획 | - | ||||||
| 동 해 권 | 혼 획 | 796 | 45 | 70 | 669 | 4 | 8 |
| 불법포획 | 1 | 1 | |||||
| 총 계 | 혼 획 | 1,175 | 67 | 110 | 687 | 273 | 38 |
| 불법포획 | 2 | 1 | 1 | ||||
<2017년 고래 혼획 및 불법 포획현황, 해양경찰청 제공>
| 연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4까지 | 총계 |
| 혼획·불법 포획된 고래 숫자(마리) | 1,962 | 1,718 | 2,159 | 1,270 | 1,177 | 395 | 8,681 |
<2013~2018 혼획·불법 포획된 고래 현황, 바다위원회 정리>
한국의 바다에서는 매년 평균 1,600마리가 넘는 고래(와 돌고래)가 혼획 또는 불법포획 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고래 식당 등에서 식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포경이나 다름없는 한국의 비정상적인 고래 혼획 숫자는 ‘포획은 금지지만 고래 고기 유통은 합법’이라는 터무니없는 국가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1986년 IWC 포경 모라토리움 당시 함께 없어져야 했던 국내 고래 고기 유통·판매 산업은 한국정부의 묵인하에 국민의 72.3%가 고래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래고기 유통 산업을 지탱하기 위해 매년 수십마리의 밍크고래가 불법포획으로 죽고, 해경은 불법 포경선을 쫓아 바다에서 추격전을 벌이고, 정부는 다시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국내에서 포획·혼획된 고래의 60%가 정식 수협 위판이 아닌 불법 매매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주: 2017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 환경보건시민센터 전국 성인남녀 1,035명 설문조사(리서치 뷰 의뢰, RDD 무선전화 방식, 응답률 3.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세계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포경이 전통이라며 바다의 고래들을 학살하고 다닌다. 우리나라 역시 포경이 전통이라며 지난 수십년 간 상업포경재개 투표에서 기권을 하면서 일본정부를 물밑에서 도와주고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고 국격을 높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상업포경 금지투표를 기권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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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고래특구 장생포옛마을에 전시된 고래해체 모형ⓒ 고래문화재단[/caption]
해양수산부는 더 이상 “우리의 일부 지역”이 포경 재개를 원한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우리나라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는 강력한 고래보호 정책을 펴나갈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에 1600마리 정도 남아있는 밍크고래가 매년 200마리 이상 불법으로 포획되어 고래고기로 유통되고 있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우리나라 밍크고래는 멸종될 수도 있다. 전 세계 고래관광 산업은 2012년에만 2조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매년 4천억의 수입과 5700개의 일자리를 신규로 만들어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고래고기 시장을 고래관광 시장으로 바꾸는 노력에 전력을 기울여라. 그 길에 국가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기회가 놓여있다.
2018년 9월 21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문의 : 정침귀(바다위원회 사무국장 010-9434-0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