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지역을 방문한다며
후쿠시마 핵발전소로부터 60km 밖을 방문한다는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이는 고리핵발전소 지역을 방문한다며
창원을 방문하는 격
부산시의회는 시민안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국외여행 계획해야
지난 9월 6일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의회가 오는 30일부터 “방사능 측정기를 들고 후쿠시마를 방문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부산의 특성상 핵발전소 사고지역인 후쿠시마를 방문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의정을 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부산시의회는 의원들의 안전을 위해 방문지역을 후쿠시마 핵발전소 반경 60km 밖으로 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외여행에 참여하는 시의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알려져 있다.
이는 대단히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후쿠시마 사고 지역을 방문한다며 방문지역을 반경 60km 밖으로 한정한 것은 고리핵발전소 지역을 방문한다며 창원 시내에 있는 경남도청을 방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실제 경남도청은 고리핵발전소로부터 약 55km 떨어져 있다.
부산시의 인구 2/3 이상이 고리핵발전소로부터 30km 이내에 살고 있고, 부산시 전체 인구가 고리핵발전소로부터 40km 이내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핵발전소 사고에 대비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인구가 많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과 달리 핵발전소 반경 20km로 제한한 바 있다.
그렇다면 부산시의회는 후쿠시마 방문 계획을 통해 실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의 안전과 방사성비상계획의 실효성 등을 직적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하고 와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직후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20~40km 지역이 거주를 할 수 없는 거주제한구역이 되었다. 7년이 지난 지금 거주제한구역은 많은 부분 지정이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20km내 일부 지역들은 주민이 거주할 수 없다.
부산시의회는 이들 지역을 직접방문 해 후쿠시마 사고 당시의 지자체의 행위와 사고 이후의 주민들의 삶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야한다. 그래야만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의회의 후쿠시마 방문이 후쿠시마 핵사고 지점으로부터 60km 밖으로 제한하다면, 이는 후쿠시마 주민들을 모욕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민들을 역시 모욕하는 행위이다.
부산시의회의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방문계획을 제대로 세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실질적인 경험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공무국외여행을 진행하길 바란다.
2018. 9. 14.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