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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방안 재검토에 울산광역시 참여 보장하라!고준위핵폐기물 최종처분장 대책 없는 임시저장시설 증설 반대!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주관부처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위한 ‘재검토 준비단’(15명) 재검토 준비단 구성 : 단장 1명, 정부측 추천 3명, 원자력계 3명, 시민사회 3명, 원전입지지역 5명을 운영하고 있다. 재검토준비단은 이후 본격 진행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위원회(공론화)’의 재검토 항목, 추진기구 구성, 의견수렴방법 등을 설계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는 크게 전국공론화(중간처분장, 최종처분장, 재처리 등에 관한 관리정책)와 지역공론화(핵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문제)로 나뉜다. 그 형식과 논의 순서,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하 재검토준비단)은 지난 8월 22일 12차 회의를 거쳤다. 12차 회의 때 재검토준비단 15명 가운데 지역위원 5명(핵발전소 소재지역)은 공동으로 ▶️ “지역공론화 실행기구는 지역별 특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20명 내외의 지역인사로 구성”할 것, ▶️ “지역공론화 범위는 (원전 소재) 관할행정기초단체로 제한하자”, ▶️ “조건부(지역 비토권을 보장 등)로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의견서를 재검토준비단에 제출했다. 재검토준비단 핵발전소 소재지역 5명이 제출한 위 의견서는 크게 네 가지 문제가 있다.첫째, 만약 지역공론화 범위를 핵발전소 소재지 관할행정기초단체로 제한하면 월성핵발전소의 경우 경주시가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증설 여부를 결정,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울산시민들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 고리핵발전소도 기장군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증설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이다(참고 : 월성핵발전소~경주역 27km), 월성핵발전소 ~ 북구청 17km / 7~20km 내 북구주민 178,000명 거주). 둘째, 재검토준비단 위원인 핵발전소 소재지역 5명은 조건부로 전국과 지역공론화를 동시 진행하자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최종처분장 등 중요한 관리방안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지역공론화(임시저장시설 증설여부)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 둘 다 실패할 수 있다. 특히, 최종처분장 대안 없이 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