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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에 대한 전면 의무무상급식을 환영합니다!친환경급식의 확대와 친환경급식체계의 수립을 촉구합니다!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5개 구·군이 고등학생에 대한 의무무상급식을 합의, 발표하면서 드디어 울산도 모든 학생에 대한 전면 의무무상급식 시대를 열게 되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친환경의무무상급식풀뿌리울산연대(급식연대)가 2002년 조례제정운동부터 시작하여 16년 동안 줄기차게 외쳐온 의제가, 촛불정국을 거쳐 지방선거기간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공약과 더불어 당선자들의 거침없는 정책으로 현실화된 것이다. 돌이켜보면, 선별적 무상급식의 오랜 기간을 거치는 동안 울산은 이미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으로 정착된 전국무상급식 대열에서 항상 꼴찌를 자처해왔다. 그리고 올해 초,선거를 앞두고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급작스럽게 선심성 발표를 거쳤으나, 거의 모든 시장후보와 교육감후보, 구청장·군수후보가 고교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채택할 정도로 이미 세상은 벌써 모든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대의 조류이자 기본적인 상식으로 만들어버렸음이 확인되었다. 다시 한 번 시대의 조류에 맞춰가는 울산의 의무무상급식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을 환영한다! 이제 의무무상급식이 이루어진 만큼, 다음 단계인 ‘친환경급식’이 완전히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급식에 대한 교육복지가 소위 ‘돈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고, 먹는 행위의 본성에 맞춰 성장기 아동을 배려한 교육적 복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교육복지를 외치면서 농약과 화학비료에 노출된 음식을 제공할 수는 없다. 화학첨가물에 노출된 가공식품을 제공할 수도 없고 GMO와 방사능으로부터도 안전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제는 역시 재정과 세밀한 지침이다. 지난 지방정부는 무상급식은 선별적으로 진행하지만 친환경급식은 많이 한다고 하면서 수년 동안 지원액은 36억으로 변함이 없었다. 시와 5개 구군이 매칭한 총액으로 111천명 학생에게 180일 기준으로 인당 1식 평균 18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는데, 물가인상분도 반영이 안 되는 그야말로 무상급식꼴찌에 대한 면피용 예산인 셈이었다. 이제 이러한 식의 복지개념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나마 없는 예산으로라도 2011년부터 제대로 친환경급식을 해보려했던 북구와 동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