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eife |
(보도자료) 새로운 울산을 위한 제언 4 송철호 시장 취임 50일을 맞아- 4년 청사진에 담아야 할 것들 송철호 시장 취임 50일(7/19)을 맞이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룬 정치세력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서서히 이뤄지고 있다. 처음으로 집권한데다가 흔히 말하는 집권초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는 허니문 기간이다보니 아직 우호적 시선이 많을 시기이다. 전임자들과 달리 권위주의적 행보를 탈피하는 모습은 인상적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행정조직 운영의 틀을 잡아가는 시기라고는 하나 의회와의 소통 부족이나 시정철학과 비전이 드러나야 할 인선과정에 측근인사, 정실인사 등의 부정적 단어가 새어나오고 있다. 시민참여를 강조하나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현안 챙기기와 예산확보를 위한 동분서주의 움직임은 보이는데, 앞으로 시정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여론의 주문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이제 시작인만큼 소통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재 취임 100일 즈음해서 앞으로 어떤 시정을 펼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공약이행계획’을 준비 중이다. 변화를 만든 주권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임기 초에 나타난 우려를 불식시키는 4년의 청사진을 세워야 할 것이다. - 4년 청사진에 반영해야 할 것들 : 시민참여와 협치의 제도화 그간 울산행정은 단체장의 독단적 결정에 따른 일방주의, 관료 중심의 권위주의를 특징으로 했다. 형식적 시민참여 제도가 있었으나 부차적 수단이거나 절차적 합리성을 부여하는 성격이 강했다. 다행히 신임 시장은 ‘시민과 함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탈권위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장 개인의 행보 이외 시민참여와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는다. 현재 공약 실행계획을 위해 진행 중인 주민 배심원제와 시립미술관 공론화 위원회 등의 일시적 주민참여를 넘어서 안정적인 시민참여 방안마련이 제시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가령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 주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계획도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이웃의 경남이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차이를 절감할 수 있다. 의전파괴를 넘어 이제는 시민들의 직접 참여와 소통 그리고 협치를 위한 제도개혁과제를 구체화해야 한다. 공약이행계획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