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독립시민행동 ‘공영방송 이사 후보들’ 검증 돌입

16일 ‘공영방송 이사의 조건’ 긴급 토론회 개최

공영성 제고, 제작 자율성, 업무전문성 등 검증 기준 제시

“사익을 추구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자격 미달 이사들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해치는 행태를 보인 이사들을 그동안 누가 책임을 져왔는가?”(정연우 방송독립시민행동 공동대표)

방송독립시민행동이 7월1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공영방송 이사의 선임 과정과 절차 그리고 자격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와 방송문화진흥회에 이사 후보자들(KBS 49명, 방문진 26명)의 명단과 지원 이유 등을 방통위 홈페이지에서 핸드폰 인증을 거쳐야 볼 수 있게 해 놓았다. 이 같이 관련 정보의 접근을 불편하게 해 놓은 채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후보들에 대한 시민 의견을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발표했다.
 

김환균 위원장은 “방통위가 검증하는 척 하면서 기존 위법한 관행을 그대로 반복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한 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후보들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검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날 방송의 독립성, 공영성, 이사 업무 역량과 민주주의 철학, 업무 전문성, 공적 업무 경력과 이해, 시청자의 알권리, 여론다양성 및 지역대표성, 다원적 가치, 성평등, 노동 존중 등 공영방송 이사 자격과 검증 기준으로 10가지를 제시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시민들로부터 제보( http://b-act.kr/)를 받으며, 이후 검증 결과를 방통위에 전달하고, 23일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오정훈 공정방송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대법원은 공정보도와 공영방송을 위한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를 정당한 가치로 인정했다”며 “공영방송 이사들은 공정성을 보장하는 노사관계, 억압되는 노사구조가 되지 않게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우 방송독립시민행동 공동대표(민언련 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건강한 공영방송의 첫 번째 단추는 이사를 제대로 뽑는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요구한 시민 검증단을 거부하고 이사 선임 절차를 밟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발제에서 박태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은 이사 선임 과정은 △공개성 △투명성 △전문성 △검증의 확실성 절차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순 정책위원은 “후보자 추천부터 평가, 선임까지 모든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방통위는 추천인조차 비공개해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원은 이어 “민주적인 거버넌스 체계는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한다”며 “방통위가 변화하는 시대 변화에 맞춰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그동안 왜곡된 구조 속에서 뽑힌 이사들의 잘못된 행태들을 담은 영상을 상영했고, 유규오 EBS지부장은 구태 나눠먹기식으로 뽑혀왔던 이사들의 행태를 사례를 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유규오 지부장은 “김학인 이사는 구속까지 됐는데 그가 어떻게 선임됐고 누구 추천이었는지 아직까지 알 수 없다”며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도 방통위는 어떤 해명도 조사도 사과를 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토론에서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미디어 내 성평등이 남성이 대부분인 공영방송 이사진 성비 불균형 해소로 당장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성별이 과도하게 대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사 임명에 있어 제한 기준(60%)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현준 언론노조 KBS본부 부본부장은 서울 중심 보도 문제와 지역 언론 중요성을 차례로 언급했다. 송현준 부본부장은 “KBS 뉴스 로컬 편성 비율은 하루 12분을 하지만 방통위에 15분을 한다고 신고하며, 프로그램 제작비에 방송차량 운영비까지 포함되는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기존 이사들이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 부본부장은 “고향과 대학이 지역에 있다고 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인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지역을 아는 사람이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서명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대표는 “시청자위원 후보 지원서는 공개되는 상황에서 이사 지원자의 지원서가 공개용과 비공개용으로 나뉘는 것은 퇴행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공영방송 이사 후보들의 정보를 보려면 방통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거친 뒤에야 낱장으로 된 후보자 정보를 볼 수 있다.

이 같은 불편한 접근에 대해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김연국 본부장은 이어 “방문진은 사장을 뽑을 때 공개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했고, KBS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배점을 주게 했다”며 “하지만 방통위와 국회는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