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eife |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에 부쳐: 의회 개혁과 의정활동의 혁신 기대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있다. 그간 지역주의, 반공주의 등을 기반으로 지역정치권력을 독점해 왔던 자유한국당이 원내 소수정당이 되고, 지난 회기에 비례 1석에 불과했던 민주당이 과반을 훨씬 넘기는 다수정당으로 구성된 의회이다. 새로운 울산을 바라는 주권자의 바람이 만든 결과인 만큼 여야의원 모두 각오가 남다를 것이다. 그간 울산시의회는 제대로 된 비판과 감시는 커녕 광역시의회 중 의정활동이 바닥을 맴돌았던 것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 영남 지역에서 집행부-의회 다수당이라는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울산시의회만이 초라한 의원조례 발의 건수, 건의안/결의안 건수, 시정 질문 수 등을 보여줬다. 게다가 지난 6대 의회는 전/후반기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간 원구성 자리다툼으로 지각 개원하는 정치적 무능과 오만 그리고 의회의 권능을 스스로 내팽겨치는 모습을 보였다. 제7대 울산시의회는 이러한 구태와는 결별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의원 개개인의 마음가짐도 달라야 할 것이지만 의회 개혁과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적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지방의회 혁신 의제 시의회 전문위원 개방직 공모제 및 입법조사관 증원 : 의정활동 지원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 울산시의회의 경우 시의원을 지근거리에서 지원/보좌하는 전문위원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 인사권을 가진 시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만으로 전문위원이 구성되면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반면 타 광역시회는 모두 전문위원을 복수직렬(행정직과 별정직)이 가능하도록 해놓았다. 실제 대전과 광주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협의를 통해 별정직 전문위원이 각각 1명과 2명이 활동 중이다. 또한 타 광역시의회에서 각 위원회 전문위원을 관련 직렬에서 충원하도록 규정해 전문성을 높인 것도 참조해야 한다. 아울러 의원발의 조례 지원/보좌를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을 운영 중이나 울산시의회는 이 또한 행정공무원이 맡고 있다. 사무처 직원이 타 특·광역시의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을 감안해 입법정책담당관 인력증원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임기제 또는 전문계약직 등의 방식으로 충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