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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울산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제언 – 첫 번째: 새로운 울산의 가늠은 인사혁신으로부터 민선 7기 새로운 울산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체 실시 이후 이루어진 첫 번째 지방권력교체를 이뤄낸 주권자의 바람을 담은 새로운 출발이 이뤄져야 한다. 당면한 경제/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과 함께 그간 지역주의에 기반해 지역정치권력을 독점해온 과정에서 쌓인 온갖 폐단과 공공행정의 실패를 해소하고 새로운 울산의 패러다임 제시와 그것의 실천이라는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새로운 울산을 위해서는 줄곧 보수정당이 집행부와 의회 다수당을 집권하면서 만들어 놓은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주권자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 타성에 젖어있는 울산행정 혁신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인사혁신이 필요하다. 첫 지방권력 교체는 곧 울산의 강력한 혁신을 요구하는 주권자의 염원이다. 20여년간 고착된 병폐를 찾아내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인사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인사개편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변화의 추진동력과 성공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결정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가 아닌 불편할지는 몰라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이들의 인선을 통해 새로운 울산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자칫 첫 인사논란으로 행정혁신의 기대를 반감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측근인사를 조심해야 한다. 지향을 같이하고 손발이 맞는 이들을 지근거리에 두고 일을 해야겠지만, 무분별한 측근인사와 보은성 인사로 임기 초기 신망과 내부 동력을 잃은 경우가 많다. 잘못된 인사로 탈이 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검증과 냉철한 판단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간담)회’가 필요하다. 현 제도는 특·광역시 중 부산과 울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실시 중이기도 하다. 실제 검증 안된 이의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로 방만 운영되거나 본연의 목적을 구현하지 못하는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많다. 공개의 장에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지방의회에서 인사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기회를 거쳐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편 지방공공기관장은 형식적으로는 ‘임원추천위원회’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