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울진 3,4호기, 건설허가도 안났는데
벌써 1,777억원 지출?
매몰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핵산업계 특혜가 문제!
원안위 건설허가 심사도 안 끝났는데, 벌써 종합설계계약, 원자로·터빈 사전제작
매몰 비용이 논란이 아니라 그간 핵산업계에 대한 특혜가 문제
신울진 3,4호기 백지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신울진(신한울) 3,4호기 매몰비용 논란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진행에 따라 취소되는 핵발전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국회 산업위 곽대훈 의원에 제출한 ‘신규원전 사업종결 방안’ 자료를 인용해 “신울진(신한울) 3,4호기 백지화 때 매몰 비용이 6400억원+α”라며 일제히 보도했다.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신울진 3,4호기 건설을 위해 투입한 비용은 2018년 3월말 기준으로 총 1,777억 원 정도이다. 이를 상세 내용으로 보면, △ 공사·용역비 1,368억원, △ 인건비, 홍보비 등 409억 원, △ 추가예상비용(8개 대안사업비, 사전제작비, 소송발생시 배상비용 등)이다. 여기에 울진군에 대한 지원사업비 1,400억 원과 원자로·터빈 등 주기기 사전제작비 3,230억 원을 포함해 6,400억 원+α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건설업체 소송 등으로 향후 손실 금액이 1조 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함께 게재하고 있기도 하다.
그 외 총 16건, 5,506.5억 원의 공사·용역 계약을 맺어 이중 1,367.7억 원을 이미 집행한 것으로 한수원은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 직원사택신축공사(계약:1,037.7억원/집행:363억원), △ 건설사무소 신축공사(50.7억원/49.6억원), △종합설계용역(4,247.3억원/822.1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6년 1월, 한수원은 신울진 3,4호기 건설을 위해 원안위에 건설허가 신청을 냈으나, 아직 허가신청이 완료되지 않았다. 정부의 공식적으로 표현으로도 신울진 3,4호기는 “계획 중” 상태이다. 하지만 이번 자료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수원은 1,777억 원이나 되는 큰돈을 이미 투자했다. 2016년 3월, 종합설계계약을 한국전력기술과 맺었다. 심지어 주기기 계약이 아직 이뤄지기 전 상태이지만, 원자로와 터빈의 경우 사전제작에 들어가 그 비용이 3,2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허가가 이뤄지기 전에 한수원이 먼저 건설공사에 착공했던 문제는 지난 신고리 5,6호기 때도 지적되었던 핵산업계의 오랜 악습이다. 또한 이는 어차피 핵발전소는 건설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최대한 건설공기를 단축시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핵산업계의 사업 작풍이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 이번 신울진 3,4호기 백지화를 둘러싼 논란은 단지 “매몰비용”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간 핵산업계와 한수원,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였던 문제점이 드러난 일이다. 일반적인 건설공사에서 허가가 나기 전, 건설행위는 처벌대상이며 불법적인 행위이다. 하물며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핵발전소에 있어 건설허가 절차를 등한시 한 이런 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한 일이며, 이런 악습은 뿌리부터 뽑아야 할 “적폐”이기도 하다.
탈핵·에너지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특히 그간 정부가 진행한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용 투입은 필수적이다. 중소기업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간 관행에 기대어 선 지출했던 금액을 과다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것이다. 이제 핵산업계와 정부가 짬짜미를 통해 관행적으로 진행되어온 탈법·불법행위를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신울진 3,4호기 건설을 둘러싼 논쟁은 건설허가도 나지 않은 ‘계획 중’인 핵발전소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로 논쟁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는 그간 그렇게 저렴하다고 이야기했던 핵발전의 숨겨진 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 역시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스스로 밝힌 신울진 3,4호기 백지화 계획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혹여 핵산업계의 목소리에 백지화 계획이 흔들린다면, 핵산업계보다 훨씬 더 큰 국민들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 6. 27.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