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통해 진정한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길

금요일, 6월 15, 2018 - 13:51

[6.13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입장]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통해 진정한 '시민행복시대' 를 열어가길

제대로 된 민관협치 실현하고 시청광장 개방 등 시민소통 강화해야

공공성이 결여된 오페라하우스와 엘시티 사업 해결 지켜볼 것

부산시의회는 부산시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가 되어야

당선자들은 본인의 공약을 다시 점검하고 실천방안 마련하길

6.13지방선거 결과 부산시장은 물론 대다수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 까지 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 되었다. 민주당은 부산의 기초단체장 16곳 중 13곳, 47명을 뽑는 광역의원 선거에서 41명을 당선시켰다. 기초의회도 중•동•서구 등 원도심을 비롯해 총 12곳의 기초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했다. 부산의 지방권력이 23년 만에 민주당으로 완전히 넘어간 것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 부산에서 부산 민주당의 압승은 많은 시사점을 알러준다. 지난 대선 이후 자유한국당의 지리멸렬한 모습에 대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다. 부산의 첫 권력 교체라는 의미와 시민이 주인임이 확인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일관된 시민들의 시정 참여 요구가 현실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건 새로운 시정과 의정, 구정을 이끌 당선자들의 몫이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는 ‘시민행복시대’를 발표하였다. 시민행복이 실현되는 시정, 시민이 주인인 시민중심의 시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오거돈 당선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형식적인 민관협치를 탈피해 제대로 된 민관협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고, 시청 광장을 개방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도 대폭 늘려야 한다. 그리고 공공성이 빠진 개발 중심의 사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것이 오페라하우스와 엘시티 문제일 것이다. 오페라하우스는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 봤는지 의문스럽고, 엘시티 사업은 온갖 비리로 점철되어 있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은 부산의 미래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오거돈 당선자는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볼 일이다.

새롭게 들어설 부산시의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30년 가까이 부산시의회는 행정기관(부산시)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하였다. 들러리 역할에 그쳤다. 민주당 부산시의회 의원들의 활동이 기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의 차이가 있을지 지켜볼 것이다. 초선의원으로서의 패기와 열정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론 경험 부족을 드러내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부산시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

이번 6.13지방선거의 결과는 부산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지방 권력을 잡은 민주당의 능력을 알아보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민주당으로 당선된 많은 기초단체장, 시의원, 구의원들의 공약을 보면 자신들의 위치에 맞지 않는 공약들이 있다. 아직도 각각의 위치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당선된 사람들은 하루빨리 공약을 살펴보고, 제대로 된 공약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7월 1일이면 새로운 부산이 출범한다. 출범하기 전 단체장들은 인수위를 꾸려 이후 시정과 구정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정리할 것이다. 준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경험도 부족하다. 그렇지만 만반의 준비는 필요하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부산시민들의 열망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