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6 촛불과 평화가 만든 2018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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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2018년 지방선거 결과에 부쳐- 촛불과 평화가 만든 지방선거 2018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로 한국 정치사에 남을 기록적인 결과가 나왔다.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압승했다. 수도권은 물론 보수정당의 기반인 부울경 광역단체장을 모조리 휩쓸었고, 흔히 보수 원류라 불리는 대구경북에서도 한 자리수 이내에 승부가 나는 곳이 있었다. 교육감 선거는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후보가 17개 지역 중 14곳에서 당선됐다. 울산에서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울산시장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기초단체장도 모두 민주당이 석권했고, 광역 및 기초의회 다수당도 민주당이 휩쓸었다. 첫 진보교육감도 나왔다.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정치지형이 만들어졌다. 사회변화와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의 힘 이런 결과는 한국사회가 촛불로 촉발시킨 사회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박근혜 탄핵 – 문재인 당선이라는 중앙권력의 교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퇴행적 지역구도와 비합리적 보수논리, 극우적 냉전논리에 기대어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수구정치세력의 퇴장을 알리는 것이다. 영남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세력이 부울경에서 패퇴하고 대구경북에서도 흔들린 것은 이들이 지역에서 장기집권하면서 쌓은 온갖 폐단과 공공행정의 실패에 주권자들이 엄정한 심판을 가한 것이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구 여당이 한 석도 얻지 못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울산의 소명 한국 사회는 새로운 세상으로 접어들었다. 그간 접해보지 못한 남북관계, 박근혜 탄핵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 적폐청산 요구, 지방권력 교체 등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다. 이 속에서 울산은 고용위기와 산업구조 변화라는 험난한 국면에 있다. 지방분권 확대라는 지방정부의 역할 증가도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의 보수정치세력이 집권하면서 고착시켜 놓은 공공행정 과오를 다시 세워야 한다. 교육혁신도 이루어야 한다. 울산의 주권자는 한국사회를 짓누르던 지역주의를 깨고 사회변화를 위한 기회를 당선인들에게 부여했다.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5개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기초의회 다수당을 만들었다. 진보교육시대에 함께했다. 당선인들이 이런 변화의 욕구와 무겁고도 막중한 책무를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거센 촛불민심을 직면할 수 있다. 새로운 집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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