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에너지전환정책 제안에 대한 제주도지사 후보 답변결과 공개
– 고은영, 문대림 후보 정책제안에 공감 표명 및 정책추진약속
– 김방훈, 원희룡, 장성철 후보 정책제안에 답변 안해

 지속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통해 탈핵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제주탈핵도민행동에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도지사 후보에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제주를 위한 에너지정책제안서를 발송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크게 3가지 정책제안을 담고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했다.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관련한 내용은 충실한 반면,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자립, 에너지민주주의,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적용의무와 책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우리단체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석탄화력발전과 핵발전 등 유해한 에너지생산 시설을 지양하는 ▲탈핵·탈석탄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문화 할 것을 요구하고, 에너지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할 때 도민의 참여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에너지수요관리와 절약정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고,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건축물 분야 에너지절약에 힘쓰도록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에너지복지 강화를 위해 ▲에너지빈곤층 복지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근거 마련 및 실태조사, 에너지공급 임의 차단 금지 등을 제안했다.

 2. 안전하고 평화로운 제주를 위한 탈핵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제주도에는 핵발전소가 없으나 육지부에서 도내 소비되는 전기의 40%를 핵발전소에서 공급받고 있다. 핵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주민들에게 제주도민은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는 셈이다. 또한 지난 정권에서 소형스마트원자로사업을 추진되며 제주도 역시 신규 핵발전소 유치가능성에 위기의식을 느끼기도 했다. 최근에는 핵무기가 반입되어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평화의 섬 제주도가 핵의 위협에 노출된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결국 제주도가 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조례제정 등을 통해 도정차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에너지자립을 위한 에너지절약정책강화 ▲ 사회적·환경적으로 수용가능한 에너지생산시설 설치 ▲핵발전소 도내 유치 및 추진 지양 ▲도민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 핵무기를 포함한 핵물질의 도내 반입 금지노력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3. 제주에너지공사가 도민사회의 공익과 복리증진에 노력하도록 조직혁신을 제안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출범한지 6년이 되었지만 전문성, 경영투명성, 도민참여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며 도민사회의 공익과 복리증진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사회가 직접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제주에너지공사 내에 시민감사관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풍력발전공급 위주의 사업에서 변화되는 여건 등을 고려해 다양한 ▲공공영역으로의 사업 확장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LNG 보급에 따른 LNG발전소 폐열 재활용 난방공급, CNG를 이용한 공영차량 및 버스 연료충전, 한림화력발전소의 LNG 연료전환에 따른 잉여 유류탱크를 활용한 석유류 수급 및 비축사업, 집단에너지 사업, 열병합발전소 운영을 제시했고, 동복․북촌풍력단지 인근에 폐기물매립장 및 소각시설 등이 조성되고 있음에 따라 폐기물자원을 이용한 에너지사업을 제안했다. 또한 급성장중인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하며 새로운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개발을 제안했다. 끝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주도의 에너지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사업 확대와 지원을 제안했다.

 이러한 정책제안에 고은영 후보는 적극적이고 온전하게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선거 공간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전한 제주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갈 것을 약속했다.

 문대림 후보는 에너지 자치·분권을 비롯한 지역에너지 이용에 대한 방향 전환을 위해 지방정부의 구상과 기획에 의한 자체적인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며, 정책에 공감하고 제안된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반면 김방훈, 원희룡, 장성철 후보는 수차례 답변 요청에도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이번 정책제안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이후 탈핵과 에너지전환이 전 세계적 추세이고, 한국 역시 국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는 사실에서 추진되었다. 이 점을 충분히 고민하고 정책화하려는 후보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반면 도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건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정책제안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후보들에게 아쉬움과 유감이 남을 수밖에 없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이번 정책제안에 동의한 후보들이 앞으로도 정책실현에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답변을 하지 않은 후보들에게도 꾸준한 정책요구를 통해 차기 도정에서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이 제대로 반영되고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끝.

2018. 05. 28.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0개단체)

제주탈핵도민행동_정책제안답변보도자료_201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