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 대비 민관거버넌스 결과 및 2단계 특례 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

금요일, 5월 18, 2018 - 14:02

5월 2일, 장기미집행 도시근린 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최종 합의 발표가 있었다. 광주광역시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5월 1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내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제안 접수 공고’까지 하였다.

광주광역시 재정력, 2년 앞으로 다가온 일몰 시점 등 제한된 여건에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민관거버넌스의 노력에 공감한다. 도출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그간 불투명했던 재정투자공원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구체적인 입장과 대책이 제시된 점, 특례사업 대상지에서 비공원 부지 최소화와 개발강도 저감, 공영개발 방식을 염두에 둔 지침 마련안이 그렇다.

민관거버넌스 위원들이 지역 공원지킴이 모임과 의견을 나누는 등 소통이 없지는 않았으나, 협의 과정에서 광주광역시와 시민과의 공식적인 소통 그리고 도출한 대안에 대해 시민 숙의나 합의 과정은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2단계 특례사업 대상 공원 혹은 대상 부지를 축소할 여지, 현재 협상중인 1단계 특례사업에 대한 조정방향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광주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일몰 도시공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원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중앙 일곡 중외 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가 추가 지원책에서 소외될 수 있어, 향후 변화를 고려한 특례사업 지침이나 조건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기 공고 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하여 사업자 선정 평가표를 일절 수정하지 않았던 1단계의 오류를 상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지역 지원대책은 지방채 추가 발행 허용과 지방채 이자 50%를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몰 위기에 있는 공원 대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자체에서도 이 지원책을 적극 활용할 여건이 아니라고 호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면서 향후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원부지내 국유지의 경우, 일몰이후 공원 재지정 협조를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등에 구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민간공원 개발 대상지의 국유지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1단계 특례사업에서 비공원시설 개발강도 저감과 공원 부지 확대 등 조정을 해야 한다. 이번 합의 발표로 비공원시설을 30% 미만에서 10%미만으로 조정해도 사업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도시공원 확보, 도시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만큼 1단계 특례사업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수익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민이 환영할 개선책을, 협상단계에서 광주시가 업체에게 요구 못할 이유도 업체는 수용 못할 이유도 없다. 과도한 시설 중심이 아닌 시민과 환경을 위한 최선의 공원조성, 그리고 고밀 고층 개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1단계 과정을 시민에게 알리는 등 공원조성과 개발 내용이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민간공원 1단계 특례사업을 비롯한 2단계 특례사업 진행과정에,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비롯한 시민참여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공원조성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다. 어떤 형태로든 공원의 축소는 도시환경질을 악화 시키는 요인이다. 부득이 특례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공공성 공정성 확보와 시민의 이해 과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업자 선정에서 시민심사단의 점수 비중 조정을 포함한 평가표 반영은 물론이고, 공원 조성과과 비공원 개발 내용이 시민의 공감과 동의 과정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번 민관거버넌스 도출안은 공원일몰제 시행이 목전에 와있는 위기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제시된 대안일 뿐이다. 그간 광주광역시가 연차적으로 공원부지 매입과 조성을 했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은 분명히 지적받아야 한다. 향후 공원부지 확대, 녹지를 훼손하는 개발 중단 등 도시에서 환경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단계 특례사업 공고부터 이후 과정을 시민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도시에서 공원이 온전히 지켜지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