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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 수사결과 발표에 관한 기자회견 지난 5월 1일, 울산경찰청이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채용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직적인 은폐와 꼬리자르기로 대응하는 공단을 대상으로 신장열 울주군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명으로, 전 이사장과 본부장 등 공단 직원 6명은 ‘업무방해 및 사문서 변조 등’의 죄명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청탁자는 ‘뇌물공여’ 죄명으로 송치됐다. 이 가운데 전 이사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석연찮은 이유로 두 번 모두 기각됐다. 이번 수사결과는 신장열 울주군수를 포함한 공단 내부자들 가운데 일부만 밝혀진 것이다. 더 많은 내부자들의 소행은 ‘공소시효 만료(2009-2011)’라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016년 이후 벌어진 채용비리 역시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우리 측 조사에 따르면 최소 1~2명이 더 연루된 것으로 판단된다. 울주군수를 제외하고 7~8명이 연루된 것이다. 같은 시기 공단은 40명을 채용했다(이정미 국회의원실). 이 가운데 부정 합격자 수가 15명(37.5%)이다.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부정 합격자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이번 채용비리 사건에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제보자의 감사 청원을 받고 사건을 덮어버린 \'감사팀\'의 죄목 역시 수사해야 한다(전화통화 내용 확보). 전‧현직 인사 담당자뿐만 아니라 이른바 내부 실력자들과 추종자들의 조직인 \'축구동호회\'의 연루도 보강해서 수사해야 할 것이다. 축구동호회에는 이번 채용비리 사건으로 공석이 되는 자리를 노리고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 사실을 알고도 함께 덮은 사람들이 있다. 경찰은 이번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울주군에 통보해서 \'재발 방지와 투명한 채용시스템 도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고 의사결정권자부터 채용비리에 연루된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당장 신장열 울주군수부터 사퇴해야 한다. 이후에 채용비리 피의자는 파면을 포함해서 즉각 중징계에 처해야 할 것이다. 내부비리를 덮은 감사팀 역시 중징계에 처해야 한다. 신장열 울주군수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들과 연루자들부터 물러나게 한 후 부정 합격자 15명은 직권면직과 채용 취소를 집행하고, 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응시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