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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안전한 일터 만들기 연속 기자회견’의 두 번째 기자회견으로 환경미화원의 노동과 안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12일 열었다.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가장 열악한 작업조건, 가장 불쾌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노동자가 바로 환경미화노동자다. 전국의 환경미화원은 3만4천여 명이며, 이중 지자체가 직고용한 노동자가 1만9천명, 외주 위탁인 노동자는 1만5천 명 정도다. 직접고용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가로 청소노동자이고,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분리 노동자들은 거의 외주 위탁돼 있다.
▼ 지자체별 직접, 간접고용 실태
올해 초, 경산시에서는 입찰가에 기록된 환경미화원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1억 5천여만 원의 임금을 갈취한 사업주의 문제를 우리노조가 중심이 돼 밝혀낸 바 있다. 민간위탁 사업장은 회계조작, 유령직원조작, 감가상각비조작, 노동자 임금가로채기, 업체의 이윤 챙기기 등 온갖 편법과 불법, 부정부패의 온상지로 전락했다. 그에 더해 민간위탁은 환경미화노동자의 건강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다. 민간위탁회사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부족한 인력으로 운영하며 이윤을 챙기려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광주에서 환경미화원 2명이 사망했다. 모두 지자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로서 위험의 외주화로 사각지대에 내몰린 노동자다. 우리나라 전체 일반노동자의 산재사망 만인율은 2016년 0.53명인데, 환경미화원은 이보다 세배나 높은 1.76명 (2015~17년 6월까지, 15명 사망)에 달한다.
▼ 직접, 간접고용 환경미화원 휴게실 실태 비교
정부의 일정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내 행정기관의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전환기준을 만들어 전환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1월 17일 발표한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개선대책]에는 고용형태별 차별 없는 근무여건 조성만 있을 뿐 정규직 전환 계획은 없다. 차량을 개조하고, 작업시간을 주간으로 변경하고, 안전장비 착용과 교육을 강화하는 것 만으로 산업재해 90%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진짜 현장의 문제는 인력과 차량의 부족으로 밤 시간에 노동하고, 3인1조로해야 할 업무를 2인1조 하면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환경미화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다.
▲ 노조 이태의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어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청소노동자의 노동을 존중해야한다’며, 도시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이근찬 서울시설환경지부 무안지회장은 발언을 통해 ‘올해 두명의 노동자가 어깨가 망가져서 산재를 신청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강한 노동강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지회장은 부족한 인력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것은 용역회사가 구청의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구청이 책임지라’고 일갈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환경미화원이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노동자라는 인식을 구축하고, 그에 걸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를 상대로 직고용을 요구하는 투쟁을 조직할 계획이다. 또한, 613 지자체 선거에서 각 후보에게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한 작업환경을 개선 공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에 민간 위탁된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계획에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