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고용 노동자 7,675명중 156명(2%)만 직접고용 전환
- 정규직 전환 컨설팅 자료에 파업 시 형사고소, 손배청구, 징계 등 노조탄압대책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운수노조는 민중당 김종훈,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함께 '정규직 전환 제로! 노동자 적대정책 고수! 발전5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 5사의 최종용역 보고서의 문제점을 밝히고 정규직화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발전5사(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의 '발전5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정규직 전환률 2%(7,675명 중 156명), 노조 대응(파업에 대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징계 등)이 있다.

 

▲ 발전5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노무법인 서정) 내용 -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

 

 

최종보고서를 입수하여 폭로한 산자위 김종훈 의원은 “발전 5사가 간접고용 노동자 7,675명 중 156명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것은 정부 정책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육성, 민간위탁, 민간의 전문성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에 대해서 노조활동에 대한 유형별 대응방안과 파업시 형사고소, 손배청구, 징계해고를 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다”며 이를 폐기할 것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에 있는 노조 탄압 메뉴얼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노조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강조하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이제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컨설팅 등에 대해서도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 불법파견을 조장하는 사내하도급 점검 컨설팅을 담당한 ‘노무법인 서정’ 에 컨설팅을 맡긴 발전5사를 규탄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발전소 내 안전의 대부분을 하청노동자들이 책임지고 있다"며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태환 발전노조 위원장은 "발전5사가 과거 정부 시절 발전노조를 탄압한 그 태도를 버리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현장에서 함께 전기를 생산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며 정규직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공동 투쟁 할 것을 선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 폐기와 사과 ▲경상정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협의를 즉각 실시 ▲정규직 노조인 발전노조 탄압,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정책 사과와 원상회복 등 4개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에 가입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 모임인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위험의 외주와 중단과 직접고용 촉구 농성을 준비중에 있으며, 5.12일 공공운수노조 집회에 전 조합원이 상경하기로 결의하고 발전5사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싸울 것을 결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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