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개헌안] 회원님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정책위원회입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회는 2016년부터 헌법 개정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정책위원회 산하에 <참여연대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을 구성해 34차례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참여연대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 논의경과 

차수

일시

주요 논의내용

비고

1

2016.08.29

- 연구모임 구성과 연구모임 운영안 논의

- 개헌론 전반에 대한 논의

헌법 개정 여부/방향 검토

2

2016.09.12

- 지방분권 개혁과제 중 개헌사항 발제와 토론

3

2016.10.10

- 기본권 부분 헌법 개정 사항 발제와 토론

- 인권에 기반한 헌법개정 방향 발제와 토론

4

2016.12.12

- 국회 개헌논의 착수에 대한 입장초안 검토

- 분권형 국가에 관한 발제와 토론

5

2016.12.19

- 헌법 개정 외 개혁과제 발제와 토론

6

2017.01.09

-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기본권 제도화 방안 초안검토

7

2017.02.13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초안 1차 검토

헌법개정안 본격논의

8

2017.02.27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초안 1-28-9장 발제 토론

9

2017.03.07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3,4,5장 발제 토론

10

2017.03.16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초안 논의 종합

11

2017.03.24

- 조약체결 비준, 헌법재판소, 조세법률주의, 자치분권, 양원제 관련 발제 및 토론

12

2017.04.04

- 연방제, 직접민주주의, 사법제도 관련 발제 및 토론

13

2017.04.19

- 환경, 동물, 지속가능성, 경제 관련 발제와 토론

-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쟁점사항 보고 및 논의

14

2017.04.24

- 경제, 재정, 직접민주주의(소환, 발안) 발제와 토론

15

2017.05.17

- 사회권, 지방분권 발제 토론

- 국가인권위 헌법기구 검토 발제 및 토론

16

2017.05.29

- 조약 관련 발제 및 조문 검토

- 새로고침 대한민국 수록 헌법의 개정부분 토론

17

2017.06.12

- 토론회 발표용 참여연대 헌법개정안발제문 검토

- 지방분권 개헌안 발제 및 논의

18

2017.06.19

- 토론회 발표용 참여연대 헌법개정안발제문 2차 검토

토론회

2017.06.22

-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_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19

2017.07.10

- 국민발안제 및 국민소환제 발제와 토론

토론회

2017.07.17

-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_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 개최

20

2017.08.09

- 시민사회 개헌 대응 전략 논의

- 권력구조 부분 토론

21

2017.08.21

- 권력구조 개헌방향에 관한 의견 발제 및 토론(발제:의정감시센터 서복경 부소장)

22

2017.09.11

- 국가감사제도(감사원) 관련 발제와 토론

23

2017.09.28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1_기본권

헌법 개정안

조문별 검토

24

2017.10.16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2_기본권

25

2017.10.30

- 사회적 기본권 관련 개헌 방향 발제와 토론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3_기본권

토론회

2017.11.01

<헌법, 직접민주주의와 만나다> 개최

26

2017.11.06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4_주거권 등

27

2017.11.15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5_기본권

- 외부발제: 노동권(김선수 변호사) 및 교육권(임재홍 교수)

28

2017.11.20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6_기본권

29

2017.11.27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7_권력구조

30

2017.12.04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8_ 직접민주주의

31

2017.12.19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9_ 권력구조 추가논의

32

2018.01.03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10_전문/경제

33

2018.01.18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전체조문 검토 워크숍(9시간)

토론회

2018.01.29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시안 토론회>

34

2018.02.12

- 연구모임 개정시안에 대한 내외부의견 추가검토

 

 지난 1월 29일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시안 발표 토론회>를 진행해 그 동안 논의해온 헌법개정시안을 공개하고 내외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 시안 발표 토론회 바로가기

 

지난 2월초부터는 회원모니터단께 이번 헌법개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주요내용에 대한 질문과 헌법 개정 시기에 대해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총회와 지역설명회 등을 거쳐 참여연대 헌법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기획위원회에 정부의 개헌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도 개헌안 논의을 빨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원님들께 개헌시안의 주요내용과 전문을 공개하고 참여연대 개헌시안에 대한 의견을 내 주시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후 2/24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에 개헌시안을 보고하고 잠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입법청원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헌법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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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댓글을 부탁드려요, 후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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