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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탈락에 대한 입장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6일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발표하였다. 평가의 기준은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비율, 의료서비스 수준의 항목을 절대 평가하고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구성 비율, 의사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간호사1인당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수, 교육 기능, 의료 질 항목을 평가하는 상대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울산대학교병원이 2기에서 지정되었던 42개 지정 병원 중에서 이번에 유일하게 제외되었다. 상급종합병원은 권역별로 지정 병원 수에 제한을 두는데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인프라와 의료 이용을 지역으로 분산하여 지역에서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우수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데 제 2기에서 경남권에 배정되었던 상급종합병원이 7개였는데 이번에 6개로 1개가 줄어들면서 경남지역에 속한 울산대병원이 탈락하게 된 것이다.
울산대학교병원의 탈락은 타 병원에 비해 교육기능과 의료 인력에서 상대평가 점수가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3년간 울산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하나도 없게 되었다.
표면적으로는 경남지역할당이 줄어들면서 울산대학교병원이 희생양이 된 모양새다. 그래서 울산시와 지역 정계에서는 경남지역할당 수를 늘리거나 권역설정에서 울산권을 신설하거나 수련의 배정을 늘리거나 하는 대책을 통해 울산대학교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문제가 있다.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비싼 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지만 수련의가 부족하고 의사수가 모자라서 탈락했는데 평가 틀만 바꾸면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교육기능강화와 의료진 확대라는 상급종합병원의 핵심기능에 대한 대책 없이 원인을 외부로 돌려서 재지정을 받는다는 것은 꼼수다.
평가틀을 바꾼다고 울산광역시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이었던 울산대학교 병원이 경남권역에서 수준이 7위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교육기능과 의료진 확대라는 과제의 근본원인은 의과대학이 없이 껍데기만 존재하는 울산대학교 부속병원 울대 병원의 존재 때문이다. 30년 전 울산대학교는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무사항으로 울산대학교는 의과대학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현재 연구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