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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고려대학교분회 조합원들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월 11일 고려대학교에서 만났다. 이번 만남은 고려대학교가 퇴직한 청소노동자 자리에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해 임금인상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장하성 정책실장이 직접 고려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을 방문하면서 이루어졌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정부정책에도 역행하는 사립대학들의 임금인상 무력화꼼수와 관련해 청와대의 구체적인 대응이 나온 것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익대 해고사태, 고려대․연세대 문제 잘 알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압력을 가할 계획이며, 청소노동자 단시간 노동이 고착화되지 못하도록 힘쓰겠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고려대, 연세대의 단시간노동자 채용과 홍익대의 청소노동자 해고사태를 정확히 잘 알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권고하고 압력을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 삼아 일어나고 있는 인원감축, 단시간 노동자 고용 문제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이 시작이기에 고착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학이 앞장서서 청소노동자를 단시간노동으로 대체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며, 특히 이번 사태가 청소노동자를 단시간 시급제로 전환하는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청소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에 비해 학교가 책정한 개인별 용역단가가 과도하게 높은데 직접고용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학교가 직접고용을 왜 하지 않는지에 대해 청소노동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그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공성을 가진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함께 참석한 황덕순 고용노동비서관을 통해 대학이 사용자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 하지 않으면서 청소업무를 지시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했다.
“용역업체 뒤에 숨은 대학들,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해결돼. 정부차원의 대책 필요”
장성기 지부장은 이번 홍익대 사태처럼 용역업체를 변경하여 쉽게 해고할 자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는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것이며, 매년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이유도 학교가 용역업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사와 여의도 동아빌딩과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인원감축 문제도 원청이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며, 특히 기획재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서울신문사의 인원감축 문제와 노동 감시는 정부가 꼭 짚고 넘어가줄 것을 주문했다. 또, 대학의 평가 지표에 비정규직 비율과 노동조건에 대한 내용도 평가해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청소노동자들은 학교가 비용절감을 이유로 가장 임금이 낮은 청소노동자들의 비용부터 감소시키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고 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미화용역업체 소속 근무자의 정원을 유지한다는 약속을 저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부터 대놓고 반대 하면 어느 누가 정책을 따라가겠냐며 대규모 사립대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아달라고 했다. 특히, 매년 연말마다 고용불안에 떠는 청소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할 수 없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산입범위 확대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를 정부 차원에서 꼭 막아줄 것을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