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제안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 지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이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04년 3월 12일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날입니다.
조순형의원이 발의하여 한나라당이 연합, 195명 중 193명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동의했습니다

탄핵사유는 ;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조항 위반
대선자금 및 측근비리 
실정에 의한 경제파탄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박근혜대통령이 꼭 같은 처지에 있는 바, 탄핵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의원님들이 수적으로 열세라 통과 확률은 희박합니다. 그러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야권국민을 대신하는 만큼, 역사 앞에 국가의 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집니다

그 첫번째 이유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란 국가와 사회는 바로 설 수 없으며,
그 피해는 전부 국민이 받기 때문에 헌법의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여당과 그 전신은 지난 60년 동안 자신들에게 불리한 역사적 진실을 숨기거나 왜곡시켜
자국 국민을 역사맹인으로 만들었고, 그 역학적 정치이익을 누리고 있는 바, 이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기만하는 엄연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무현대통령 탄핵 사유와 꼭 같은 처지에 있는 현 박근혜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을 경우, 역사적 정치적 형평성이 무너져 국민은 더욱 혼돈에 빠지게 되며 야당으로서
이를 방관하면 지지국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됩니다.

또 상식과 의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현 정부 지도자가 모든 부정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하물며 
측근 비리가 이토록 엄청난 상황에도 국민적 사과나 반성은 없고 이런 현상조차 정권유지에 이용,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선거에 활용한바, 이를 엄히 문제삼지 않는다면 야당의 도덕성까지 의심받을 것이 자명합니다

당대표께서는 보궐 유세중 "비리의 몸통은 대통령이다" 지적한 만큼, 흔들리지 말고, 정치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해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제 1야당이 야당으로서 정치적인 몫과 역할을
다 할 때 그 여파는 국민과 시민사회로 파급될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항거하는 행위 또한 민주시민에게 주어진 의무가 틀립없습니다
정의없는 국가와 사회에서 지속적 경제성장과 국민경제가 나아질 수 없기에 더욱 간절합니다~!
당 지도부의 냉정하고 지혜로운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2015년 5월 1일

소시민 류 경우 올림

추신 : 

"국민의 명령"은 본 회원의 제안을 정식으로 당 지도부에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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