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증액 의결을 환영한다.

[ 논 평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증액 의결을 환영한다.

지난 4일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전진숙, 서미정, 박춘수, 조세철, 조오섭)는 환경생태국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를 위한 도시공원 부지매입비를 광주시 예산안 100억보다 550억원을 증액한 650억원으로 의결하였다.

본 단체들은 이번 환경복지위원회의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증액 의결을 환영하며, 민의를 귀담아 듣고 대변한 의원들의 결정을 지지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의 원칙인 예산편성과 재정투입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으며, 2018년 본예산안에 공원부지 매입비로 겨우 100억원만을 계상하였다. 그동안 공원일몰제 민관협의체에서 제안된 지방채 발행이나 도시계획관리로 전환 등도 확답을 피한 채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치중하였으며, 당초 민간공원 대상지 내 시유지 매각으로 1천6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음에도 대안 없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시의회 환복위의 증액 의결은 공원일몰제에 대한 광주시의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함과 동시에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광주시민의 민의를 대변한 시원한 의정활동이다.

이번 환복위의 의결이 실행되기까지는 광주시의 동의와 함께 예결위 및 본회의 통과과정이 남아있다. 광주시는 예산증액에 동의하여 공원일몰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시민에게 보여야 할 것이며, 예결위 의원들에게도 공원일몰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복위의 증액의결이 반영되는 예결위 활동을 요청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도 이번 예산편성 과정을 시민들도 잘 알 수 있도록 알리고, 내년 지방선거시 시민의 선택에 중요한 지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2017. 12. 5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생명의숲,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동신대학교 링크사업단, 일곡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사)푸른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