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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부터 전주 시청 앞 노송광장에 세워진 높이 10m 조명등에서 100일째 고공농성중인 김재주 택시지부장은 “전주시장은 불법적인 사납금제 중단하고 법령에 준한 임금표준안 시행”을 촉구했다.
지난 4월 27일 임금설계표준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사업주들이 불참해 무산됐다. 전주시장과 전북대산학협력단 용역업체는 임금설계표준 단일안을 폐기하고 사납금제로 12월 11일 용역설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용역설계안에 대해 택시지부는 “법령을 준수한 종전 용역안을 망각한 엉터리 결정”이라며 보고회 참여 거부, “법인택시 월급제 쟁취 결의대회”를 12월 12일 개최하여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이행과 최저임금법에 준한 월급제를 촉구했다.
지난 11월 2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마친 후 전주시가 2개 연구팀, 전주시, 사측, 노조측 5자가 단일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고공농성을 마무리했다. 11월 8일 시청에서 5자 논의를 진행했다. 사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퇴장했고 양 연구용역팀과 택시지부는 합의를 도출하여 단일안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전북대연구용역팀이 최종합의를 거부하여 합의가 파기됐다.
법인택시 전액관리제는 1997년부터 시행됐다. 택시기사가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가 기사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는 제도다. 사납금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택시지부 결의대회 후 저녁 6시 전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민주노총 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공동주최로 “법인택시 월급제 쟁취 고공농성 100일 투쟁문화제”를 개최하여 100일째 지상 10m위에서 농성중인 김재주 지부장과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