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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울산시 예산안 심의결과 : 10년간 가장 적은 삭감액
- 예산편성 질적 변화 없는 상황에서 부실심의, 봐주기 심의 평가 피하기 어려워
2018년도 울산시 예산안 심사가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상임위 계수조정과 예결특위를 거쳐 세입은 3천만원, 세출은 5억 56백만원을 삭감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울산시의회가 차기년도 당초예산 삭감액 중 가장 적은 액수이다. 삭감액만으로 예산심의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울산시의 예산안 편성이 유독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질적 변화한 것이 아니라면 부실심의, 봐주기 심의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주요발언을 살펴보더라도 의미있는 발언을 하는 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실증적 자료를 가지고 깊이 파고드는 의원을 찾기 어렵고, 당부성 발언과 같은 하나마나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더욱이 울산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고용위기 문제나 변곡점에 다다른 대중교통 개선방안, 전국적으로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도시재생, 선거를 앞두고 언론사 지원예산 확대 등 핵심적 과제가 적지 않았다. 또 임기 마지막 시장의 공약이행 정도 등 짚어야 할 부분이 많았다.
이런 부분에서 사업 적정성과 예산배분 타당성 검증이 이뤄져야 함에도 너무나 많은 부분을 놓친 결과가 지난 10년간 가장 적은 삭감액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시민세금이 결국 이렇게 쓰이게 되었다. 울산시의 부실하고 불투명한 예산편성과 공정한 비판과 감시가 사라진 예산심의의 피해자는 결국 시민일 수 밖에 없다. 변화를 갈망하는 주권자의 목소리는 높아져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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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9.
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