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자문한
도시계획‧건축(경관)공동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
-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개발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문제가 있었음
-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공개를 촉구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 청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비공개’였다. 논의가 진행중인 사업이므로 사업이 결정되면 공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말은 누군지도 모르는 위원들이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 이후에야 시민들은 청주시의 대형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간 청주에서 진행된 각종 개발사업 중 시민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바뀐 적이 있었던가?
개발사업은 일단 시작되면, 더욱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멈추거나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워 논의단계에서부터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공람하고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청주시의 답변은 ‘요식행위’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 충북·청주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청주시 비공개 사유
청구 내용(청구일) | 비공개 사유 |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협약체결 계획' 문서 (10월 23일) |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따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요청' 문서 (10월 23일) |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건축(경관) 공동위원회 회의록 (11월 8일) |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위원회는 2017년 10월 16일 제6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 안건이었으며, 위원회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제81조에 의거 심의가 종결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함 |
청주고속터미널 부지에 대한 ‘복합문화시설 개발제안서’ 공개 요청 (11월 8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5호 의거 비공개의결(논의 진행중이고 사업 결정 후 공람예정임) |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명단 공개 요청 (11월 21일) |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제71조에 3항에 의거 당연직 위원은 2명으로서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이고,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임 |
청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비공개 대상이라고 하였으나, 투명행정을 강조하는 지자체에서는 위원 명단뿐 아니라 회의록도 공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는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문제가 터지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고, 같은 해 경기도와 인천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서울 중구는 2013년 위원 명단뿐만 아니라 회의록까지 공개하기 시작했다.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공개되지 않을 경우의 부작용에 비할 바 아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비공개 사유와 반론
부작용 우려 | 반론 |
위원들이 부당한 로비에 노출 | 부당한 로비는 위원 명단을 극소수가 알고 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며, 로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조치로 방지 가능 |
안건 심의에 대한 부담 가중 | 각 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소신에 근거하여, 공익을 위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어야 |
올해 청주시는 끊이지 않는 공무원 비위 사건과 시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 이제라도 청주시는 행정에 관한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각종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언제나 개발사업과 인·허가를 둘러싼 문제가 있었다.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시정 운영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첫 출발로 청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끝.
alt="저작자 표시" style="width:15px;height:15px"/>